거절 · 하급심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거절부검 없이 검안서의 급성 심근경색 추정으로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청구 → 기각 · 약관의 진단확정(부검감정서 등) 요건 미충족

하급심2026심장진단비진단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6. 5. 19. 선고 2024가단5505934

거절사기 유죄 뒤에도 반복 입원해 입원일당 수령 → 계약 무효 · 5년 내 받은 보험금 반환 명령

하급심2025입원일당기타 · 입원필요성서울남부지방법원 2025. 9. 4. 선고 2022가합107693

거절백내장 수술 뒤 하루 입원으로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→ 기각 · 입원 필요성 없음

하급심2025실손입원필요성서울서부지방법원 2025. 4. 11. 선고 2024나44829

거절농업인안전보험 실종선고 사망 유족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보험기간 중 사망이 아님

하급심2025사망약관해석 · 설명의무서울서부지방법원 2025. 4. 25. 선고 2023가단328543

거절부당 가압류 해방공탁 손해로 공탁보증보험금 청구 → 항소 기각 · 약관상 확정된 집행권원 없음

하급심2025기타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11. 26. 선고 2025나5209

거절부당 가압류 해방공탁 손해로 공탁보증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청구 포기 화해권고결정은 집행권원 아님

하급심2025기타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1. 16. 선고 2023가단5490134

거절자기 오토바이로 배달 중 무보험차 사고 사망, 부모 보험 무보험차상해 청구 → 기각 · 다른 차 유상운송 중 면책 유효

하급심2025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25. 6. 5. 선고 2024나2028951

거절해지 통지 직전 하수급업체 직불금을 선급금 보증보험금으로 청구 → 기각 · 보험사고는 해지 전 발생, 직불금은 선금에 충당된 이중 지급

하급심2025기타약관해석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25. 5. 21. 선고 2024나2043677

거절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 쓴 상해보험으로 척추 기형 후유장해 청구 → 기각 · 서면동의 없어 무효, 늘어난 각도만 평가

하급심2024후유장해기타 ·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24. 4. 18. 선고 2023나15677

거절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금 2억 5천만 원 청구 → 거절(1심 취소) · 새 집주인 채무인수를 묵시적 승낙

하급심2024기타약관해석 · 기타광주고등법원 2024. 1. 17. 선고 2023나23134

거절검지 끝마디 절단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관절 각도 기준 미달, 심한 동통 근거 없음

하급심2024 접수산재기타대구고등법원 2024누11137 판결

거절화학플랜트 배관공 난청 소송 → 기각 · 2003년 장애 진단 뒤 청력 변화 없어 이후 근무 무관

하급심2024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4누37819 판결

거절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 뒤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→ 기각 · 렌즈는 보상 제외 아니나 6시간 이상 실질 입원 증명 부족

하급심2024실손입원필요성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7. 17. 선고 2023가합44274

거절백내장 수술 날 낮병동 6시간 체류로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→ 기각 · 시간대별 관찰 · 처치 기록 없어 입원치료 아님

하급심2024실손입원필요성 · 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4. 18. 선고 2024나31254

거절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로 주계약 수술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절단 · 적제로 정의한 주계약 수술에 해당하지 않음

하급심2024수술비수술정의인천지방법원 2024. 8. 22. 선고 2023나78999

거절자차 자기부담금 50만 원 상대 보험사에 청구 → 항소심 기각 ·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

하급심2023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기타대전지방법원 2023. 4. 4. 선고 2022나106994

거절손목 윤활막염 재판정(7급→10급)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절반 이상 · 4분의 3 미만 제한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3누22429 판결

거절화염화상 손가락 · 얼굴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운동 제한 절반 미만, 면상반흔 22㎠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112 판결

거절뇌출혈 편마비 재판정 3급 유지 소송 → 기각 · 2급 · 파생장해 조정 불인정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9707 판결

거절제철소 고로 32년 뒤 71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오른쪽 35dB 미달, 왼쪽은 중이염 · 노화 영향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960 판결

거절자동차 조립 2년 만의 손목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비우세 손 · 개인 소인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39 판결

거절20년 채탄보조 발목 인대 파열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영상상 상병 불명확

하급심2023 접수산재진단확정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683 판결

거절뇌경색 시야결손 2 · 3급 주장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종전 직업 기준 아님, 5급 유지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717 판결

거절발꿈치뼈 골절 발목 장해 소송 → 기각(조정 8급 유지) · 주치의 측정 차이 커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1222 판결

거절오른눈 파열 시력 장해 소송 → 기각(12급 유지) · 교정시력 0.2가 합리적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228 판결

거절COPD · 폐암 요양 중 숨진 근로자의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같은 폐 폐암 치료 중이라 증상 미고정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23구단5353 판결

거절진폐 1급 요양 중 사망 구법 유족보상일시금 소송 → 기각 · 개정법 시행 전후 계속 요양 아님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전주지방법원 2023구단10181 판결

거절허리 염좌 요양 뒤 요추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연령 퇴행, 급성 손상 · 감정 없음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395 판결

거절역주행 충돌 직후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부검 사인 급성심근경색, 사고 충격 영향 없음

하급심2023자동차대인 · 사망재해여부 · 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23. 10. 11. 선고 2022가단150808

거절자기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 중 요추 압박골절로 상해후유장해 청구 → 기각 · 이륜차 부보장 특약 편입 · 면책

하급심2023후유장해설명의무 · 면책/감액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8. 29. 선고 2022가단113519

거절교사가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료를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청구 → 기각 · 보상 대상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

하급심2023배상책임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7. 11. 선고 2020나36398

거절트럭 지붕 덮개작업 중 추락으로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청구 → 기각 · 자동차를 소유 · 사용 ·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 아님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약관해석 ·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19. 선고 2022나14157

거절지인할인 전 금액 기준 실손 입원의료비 추가 청구 → 1심 거절 · 할인 뒤 실제 부담액만 보상(항소심 뒤집혔다가 대법원이 다시 파기환송)

하급심2022실손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1가합24725

거절군용차 사고로 다친 군인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→ 반환 명령 · 국가배상 막혀 배상의무자 없음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3. 30. 선고 2019가단5111656

거절척주 준용등급 계산 순서 다툰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운동단위 조정 먼저, 8급 유지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22누48747 판결

거절어깨 회전근개 파열 재요양 뒤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연부조직 동통 14급뿐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2누10453 판결

거절새끼손가락 부분 절단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능동 측정이 들쑥날쑥해 수동 측정, 14급 유지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2누10507 판결

거절폭발 화상 변색 · 통증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비후 없는 변색, CRPS 아님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0200 판결

거절광업소 채탄 16년, 퇴직 28년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전 음역 손실 · 중이염 · 검사 재현성 부족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755 판결

거절광업소 근무 뒤 82세 고도 난청 소송 → 기각 · 검사 결과 불일치 · 위난청 의심 · 중이염 흔적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575 판결

거절페로더 운전 · 형틀목공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85dB 3년 노출 미확인, 돌발성 난청 이력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0291 판결

거절진폐 13급으로 숨진 아들의 등급 상향 소송 → 기각 · 폐기능검사 재현성 없고 병형도 1형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22누46444 판결

거절완전방실블록 박동기 삽입 뒤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좌심실 구혈률 정상, 11급 미달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1234 판결

거절2014년 대중교통 · 도보 출근 중 사고 요양 ·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옛 조항상 사업주 관리 아님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6864 판결

거절출장 중 차량 사고 뒤 대뇌혈전증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경도 외상 · 부비동염 기왕증 가능성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36 판결

거절34년 철의장 작업자 무릎 연골 파열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나이 수준 퇴행성 파열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578 판결

거절광업소 등 23년 근무자 무릎 관절증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고령의 가성통풍성 관절염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090 판결

거절미화원 근무 중 심정지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과로 · 돌발상황 없고 세제 관련성 낮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2구단11128 판결

거절정강이뼈 골절 발목 장해 소송 → 기각(12급 유지) · 수동 측정 90도로 기준 미달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946 판결

거절왼눈 적출 뒤 오른눈 시력 저하 소송 → 기각(8급 유지) · 당뇨망막병증 탓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588 판결

거절광업소 5년 뒤 76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메니에르병 · 중이염 이력과 노인성 특징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027 판결

거절무연탄광 선산부 뒤 85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검사 편차 크고 노출 종료 뒤 검진 정상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067 판결

거절굴진 · 목공 · 플라스틱 분쇄 주장 난청 소송 → 기각 · 노출 증명 없고 편평형 청력도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22누48877 판결

거절조선소 용접공 오른쪽 난청 재청구 소송 → 기각 · 못 받은 장해도 기존 장해, 악화 없고 시효 완성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 · 시효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577 판결

거절조선소 용접원 팔꿈치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퇴직 2년 뒤 진단된 나이 수준 퇴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639 판결

거절광업소 34년 근무자 손목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검사 근거 없고 동년배 퇴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716 판결

거절조선소 배관 · 철의장 근무자 양손 건초염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감정상 상병 확인 안 됨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13 판결

거절조선소 용접 · 안전관리 근무자 목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노화에 따른 퇴행성 척추증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024 판결

거절질병 입원 중 수술 뒤 사망(의료과실 인정)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 면책

하급심2022사망면책/감액 · 재해여부대구지방법원 2022. 6. 24. 선고 2020나316858

거절선원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청구 → 기각 · 수익자는 회사로 합의(청약서 표기는 입력 착오)

하급심2022사망기타대구지방법원 2022. 5. 13. 선고 2020가단138927

거절교통사고 재합의 뒤 통증이 커졌다며 추가 손해배상 청구 → 각하 · 예상 못 한 후발손해 아님(부제소합의)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기타전주지방법원 2022. 9. 1. 선고 2021나10312

거절결혼이주 배우자 피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한국어 미숙해 진정한 서면동의 없어 계약 무효

하급심2021사망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17. 선고 2016가합550030

거절우울증 투신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항소심 기각 ·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 증명 부족(대법원에서 파기환송)

하급심2021사망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4. 선고 2021나8926

거절과로 · 업무 스트레스 끝 자살,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거절(1심 취소) · 정신질환 진단 · 의학적 소견 없음

하급심2021사망면책/감액창원지방법원 2021. 11. 4. 선고 2020나57766

거절마미총 손상으로 다리 1급 주장한 장해 소송 → 기각 · 관절 제한이 1급 기준 미달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680 판결

거절손목 결절종 수술 뒤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신경손상 미확인, 운동범위 기준 미달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21구단796 판결

거절손목터널증후군 파지력 저하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악력 저하는 심인성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206 판결

거절뇌실질출혈 2급을 9급으로 바꾼 처분 소송 → 기각 · 감정상 처음부터 9급 상태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0294 판결

거절석재 낙하로 안와골절 뒤 복시 · 흉터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처분 당시 정면 복시 미확인, 흉터 기준 미달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636 판결

거절진폐로 숨진 남편의 1급 악화 · 미지급 연금 소송 → 기각 · 폐기능검사 신뢰성 없고 시효 완성

하급심2021 접수산재시효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003 판결

거절손목 신경 손상 뒤 CRPS 9 · 12급 주장 소송 → 기각 · 종결 무렵 호전, 14급 유지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214 판결

거절뒤꿈치뼈 골절 유합술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수동 측정 50도로 10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수원지방법원 2021구단498 판결

거절칼에 베인 손가락 장해 소송 → 기각(13급 유지) · 감정상 엄지 기준 미달 · 일반 통증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249 판결

거절철도 입환작업 24년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단속적 소음 · 비전형 청력도로 인과 부정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21누44625 판결

거절진폐 1급 상향 직후 숨진 근로자의 차액일시금 소송 → 기각 · 받은 연금 일수 합계가 1급 일시금 일수 초과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693 판결

거절채탄 8년 뒤 COPD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노출 기간 미달 · 흡연 · 고령으로 업무 관련성 부정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041 판결

거절광원 출신 위난청 거절 뒤 난청 재청구 소송 → 기각 · 인과 증명 부족, 시효 완성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시효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334 판결

거절광원 팔꿈치 · 무릎 · 발목 등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동년배 수준 퇴행(왼쪽 손목만 승인)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117 판결

거절광업소 근무자 손목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누적 퇴행 소견 없고 퇴직 수년 뒤 진단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792 판결

거절채탄 근무자 목 척추관 협착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중장년에 흔한 퇴행, 채광과 무관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638 판결

거절사망보험금 수익자가 3년 넘겨 청구 → 기각 · 필요 서류 문의는 청구가 아니고 채무 승인도 없어 소멸시효 완성

하급심2021사망시효전주지방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나3508

거절알코올성 치매 피보험자가 집에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의사결정 불능 아닌 고의 화재로 면책

하급심2021화재재물면책/감액대구지방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9가단106795

거절교통사고 팔 절단 뒤 40여 시간 만에 사망, 후유장해공제금 청구 → 거절 · 사망으로 가는 일시적 상태

하급심2020후유장해약관해석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. 11. 11. 선고 2020가단51762

거절척수손상 3급→5급 재판정 소송 → 기각 · 5급 초과 증명 부족, 척주 9급이라 상향 불가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20누55918 판결

거절척수손상 7급에 척주 9급 조정 요구한 소송 → 기각 · 척수 장해 평가에 척주 포함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266 판결

거절절단기에 손 다쳐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나머지 손가락 기준 미달, 9급 유지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3506 판결

거절오른손 화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심인성 가능성 커 수동 측정, 12급 유지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488 판결

거절폭발 화상 얼굴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흉터가 구분돼 합산 불가, 11급 유지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822 판결

거절뇌경색 편마비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팔다리 따로 조정 · 2급 모두 불인정, 5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3613 판결

거절추락 뇌출혈 · 치매 재판정 9급 소송 → 기각 · 인지검사 기복 커 신뢰 어려움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719 판결

거절교통사고 장 절제 뒤 설사 · 복통으로 9급 · 11급 소송 → 기각 · 복부 장기 변화 객관적 증명 없음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3063 판결

거절무릎 외상성 관절염 재요양 중 인공관절 수술 불승인 소송 → 기각 · 보존치료 우선이 타당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946 판결

거절요양 중 자택 계단 낙상 뇌출혈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요양 중 사고 아님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0730 판결

거절만성신부전 요양 중 위암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면역억제제 단기, 인과관계 부족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8901 판결

거절허리 재요양 뒤 장해급여 부지급 소송 → 기각 · 고주파 시술은 비관혈적, 12급 그대로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023 판결

거절왼눈 실명 뒤 오른눈 시력 저하 소송 → 기각(8급 유지) · 교감성 안염 소견 없음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970 판결

거절건설회사 34년(대부분 관리직)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85dB 3년 노출 증명 안 됨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21 판결

거절사설탄광 30년 주장 난청 소송 → 기각 · 항소심이 근무 · 노출 증명 없다며 1심 뒤집음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20누57259 판결

거절진폐 11급 근로자의 사적 검사로 1급 상향 소송 → 기각 · 정당한 이유 없이 정밀진단 불응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139 판결

거절광업소 근무자 허리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퇴사 6년 뒤 초기 퇴행 · 업무 기여 10% 이내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2498 판결

거절발목 장해 12급 뒤 물리치료 연장 · 요양비 차액 소송 → 기각 · 1년 한정, 건강보험 기준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365 판결

거절재해 1급 장해연금 일시금을 받은 뒤 합병증으로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같은 재해의 장해 · 사망보험금은 하나만

하급심2020사망 · 후유장해약관해석울산지방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가소209621

거절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유죄 뒤 계약 존속 확인 청구 → 기각 · 고의 보험사고 · 신뢰관계 파괴로 해지 적법

하급심2019입원일당 · 실손입원필요성 · 기타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9. 8. 29. 선고 2019나11404

거절자녀 피보험 입원일당 보험 집중 가입 · 장기 반복 입원 → 계약 무효 · 보험금 반환(5년 지난 부분은 시효 소멸)

하급심2019입원일당기타 · 시효 · 입원필요성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. 2. 19. 선고 2018가합11201

거절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→ 기각 · 책임은 인정되나 시효(5년 · 3년) 소멸

하급심2019배상책임 · 화재재물시효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. 2. 13. 선고 2018가단107990

거절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기각 · 알려진 합병증, 조작 과실 · 설명의무 위반 없음

하급심2019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 ·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8. 27. 선고 2017가합111346

거절귀 피부암 뼈 침윤으로 고액암(C41) 진단비 청구 → 1심 거절 · 병리 감정상 C44 피부암(항소심 인정 → 대법원 파기환송)

하급심2019암진단비진단확정 · 코드분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. 6. 13. 선고 2018가단205126

거절경막외 혈종 응급수술 안 하고 전원해 하지마비됐다며 231,387,339원 청구 → 전부 기각 · 당시 증상 경미해 보존적 치료 선택은 재량, 설명 누락과 마비 인과관계 없음

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대전지방법원 2019. 7. 24. 선고 2018가합101660

거절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시효 소멸로 기각(대법원은 기산점 다시 보라며 파기)

하급심2019화재재물 · 배상책임시효수원지방법원 2019. 7. 23. 선고 2019나56647

거절건설현장 머리 부상 후 뇌전증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→ 1심 시효 소멸로 기각(항소심에서 일부 인정)

하급심2019배상책임 · 산재시효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. 2. 20. 선고 2016가단17767

거절횡돌기 골절 4개로 13급 주장한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정상 유합 골절은 세지 않음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263 판결

거절상완신경총 손상 어깨 장해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능동측정 편차 커 12급 유지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대구고등법원 2019누3392 판결

거절요골신경 마비 장해 재판정 소송 → 기각 · 심인성 개입으로 수동 측정, 8급 유지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730 판결

거절폭발 화상 얼굴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감정상 탈색뿐, 13급 유지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969 판결

거절뇌경색 2급→5급 변경 · 간병급여 중단 소송 → 기각 · 당시 심리검사 신뢰 어려움(징수는 1심 취소)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광주고등법원 2019누10848 판결

거절각막 혼탁 13급 뒤 시력 악화로 장해급여 재청구 소송 → 기각 · 각막 혼탁은 진행하지 않아 인과 부정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239 판결

거절얼굴 가격 사고로 눈 8급 뒤 추가 장해 주장 소송 → 기각 · 심사 단계에서 새 부위까지 판정할 의무 없음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888 판결

거절광업소 선산부 40개월, 20여 년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검사치 변동 · 메니에르병 · 고막천공 이력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43001 판결

거절1985년 진폐 진단 광원의 장해급여 · 위로금 차액 소송 → 기각 · 진단 당시 평균임금이 맞고 이자 근거 없음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299 판결

거절신경인성 방광 조정 2급을 소급 10급으로 바꾼 재결정 소송 → 기각 · 저장 기능 남아 완전 상실 아님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1120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