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· 거절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거절퇴직 한 달 뒤 암 진단으로 단체보험 진단비 청구 → 거절 유지 · 퇴직으로 계약 해지

금감원 사례2026암진단비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6. 1.)

거절사기 유죄 뒤에도 반복 입원해 입원일당 수령 → 계약 무효 · 5년 내 받은 보험금 반환 명령

하급심2025입원일당기타 · 입원필요성서울남부지방법원 2025. 9. 4. 선고 2022가합107693

거절흉추 골절 척추 기형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→ 거절 ·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상해보험이라 무효

대법원2024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4다238392

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발목 골절, 부활 후 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해지 후 부활 전 사고는 보장 안 됨

금감원 사례2024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4. 10.)

거절의식 없는 피보험자 대신 가족이 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위임 · 성년후견 없으면 대리권 없음

금감원 사례2024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4. 7.)

거절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 쓴 상해보험으로 척추 기형 후유장해 청구 → 기각 · 서면동의 없어 무효, 늘어난 각도만 평가

하급심2024후유장해기타 ·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24. 4. 18. 선고 2023나15677

거절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금 2억 5천만 원 청구 → 거절(1심 취소) · 새 집주인 채무인수를 묵시적 승낙

하급심2024기타약관해석 · 기타광주고등법원 2024. 1. 17. 선고 2023나23134

거절검지 끝마디 절단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관절 각도 기준 미달, 심한 동통 근거 없음

하급심2024 접수산재기타대구고등법원 2024누11137 판결

거절자차 자기부담금 50만 원 상대 보험사에 청구 → 항소심 기각 ·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

하급심2023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기타대전지방법원 2023. 4. 4. 선고 2022나106994

거절위임직 채권추심인 교통사고 요양 청구 → 거절 ·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23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356호

거절손목 윤활막염 재판정(7급→10급)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절반 이상 · 4분의 3 미만 제한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3누22429 판결

거절화염화상 손가락 · 얼굴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운동 제한 절반 미만, 면상반흔 22㎠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112 판결

거절뇌출혈 편마비 재판정 3급 유지 소송 → 기각 · 2급 · 파생장해 조정 불인정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9707 판결

거절뇌경색 시야결손 2 · 3급 주장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종전 직업 기준 아님, 5급 유지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717 판결

거절발꿈치뼈 골절 발목 장해 소송 → 기각(조정 8급 유지) · 주치의 측정 차이 커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1222 판결

거절오른눈 파열 시력 장해 소송 → 기각(12급 유지) · 교정시력 0.2가 합리적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228 판결

거절COPD · 폐암 요양 중 숨진 근로자의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같은 폐 폐암 치료 중이라 증상 미고정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23구단5353 판결

거절진폐 1급 요양 중 사망 구법 유족보상일시금 소송 → 기각 · 개정법 시행 전후 계속 요양 아님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전주지방법원 2023구단10181 판결

거절아버지 실화로 미등기 주택 전소, 아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→ 기각 · 소유자 아니고 증권 기재 주택도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22배상책임약관해석 ·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-15호

거절고관절 골절 뒤 다리 단축 조정 요구 → 기각 · 파생 장해라 12급 유지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511호

거절다발 골절 장해 재판정 다툼 → 기각 · 손목 호전으로 조정 7급에서 준용 8급 유지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924호

거절숨진 광원의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손자녀 청구 → 기각 · 상속 대상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878호

거절석면폐 13급을 진폐보상연금으로 달라 → 기각 · 석면 보상 규정 따로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379호

거절각막궤양 시력 장해 8급 요구 → 기각 · 결정 뒤 고친 진료기록 불채택 · 9급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61호

거절외국 공관 직원 우울증 요양 청구 → 거절 · 재해 당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895호

거절골절 수술 비급여 골이식재 요양비 청구 → 거절 · 급여 대체 품목 있음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846호

거절배달 중 접촉사고 염좌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월 소득이 전속성 기준 미달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15호

거절알선업체 회원 간병인의 고관절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업체 임금 · 지휘감독 없어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85호

거절방문판매원이 개에 놀라 넘어진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매출 조건부 수당뿐이라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67호

거절수녀 간호사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근로자 아니고 허리 부담도 낮음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67호

거절지입차주가 적재함 덮개 걷다 추락한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운송 부수 작업이라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42호

거절해외 광산 현지법인 광원의 다리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해외파견자 아니어서 국내 산재 미적용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00호

거절업무 중 교통사고 요양비 청구 → 기각 · 상대 보험사 구상 환급금은 공제 대상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592호

거절노인 공익활동 가던 중 넘어져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봉사활동 참여자라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49호

거절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요양 중 출산휴가 기간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출산 때문에 쉰 기간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987호

거절안면골 골절 · 치아 탈구 통원 중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취업치료 가능, 특수상병 지침은 사무 기준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416호

거절손목 업무상 질병 요양 중 육아휴직 기간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양육 때문에 쉰 기간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545호

거절보육교사 우울증 요양 중 해고 기간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부당해고 임금 상당액 공제 뒤 차액만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27호

거절적응장애 휴업급여 평균임금에 법인카드 취재비 포함 청구 → 기각 · 실비변상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40호

거절사업장 감염 코로나19 근로자 한방 통원 연장 진료계획 → 기각 · 일반 환자보다 악화 없음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125호

거절척주 준용등급 계산 순서 다툰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운동단위 조정 먼저, 8급 유지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22누48747 판결

거절어깨 회전근개 파열 재요양 뒤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연부조직 동통 14급뿐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2누10453 판결

거절새끼손가락 부분 절단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능동 측정이 들쑥날쑥해 수동 측정, 14급 유지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2누10507 판결

거절폭발 화상 변색 · 통증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비후 없는 변색, CRPS 아님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0200 판결

거절진폐 13급으로 숨진 아들의 등급 상향 소송 → 기각 · 폐기능검사 재현성 없고 병형도 1형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22누46444 판결

거절완전방실블록 박동기 삽입 뒤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좌심실 구혈률 정상, 11급 미달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1234 판결

거절정강이뼈 골절 발목 장해 소송 → 기각(12급 유지) · 수동 측정 90도로 기준 미달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946 판결

거절조선소 용접공 오른쪽 난청 재청구 소송 → 기각 · 못 받은 장해도 기존 장해, 악화 없고 시효 완성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 · 시효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577 판결

거절선원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청구 → 기각 · 수익자는 회사로 합의(청약서 표기는 입력 착오)

하급심2022사망기타대구지방법원 2022. 5. 13. 선고 2020가단138927

거절교통사고 재합의 뒤 통증이 커졌다며 추가 손해배상 청구 → 각하 · 예상 못 한 후발손해 아님(부제소합의)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기타전주지방법원 2022. 9. 1. 선고 2021나10312

거절결혼이주 배우자 피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한국어 미숙해 진정한 서면동의 없어 계약 무효

하급심2021사망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17. 선고 2016가합550030

거절칼에 베인 손바닥 통증으로 장해급여 → 기각 · 신경 손상 없어 한시 통증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066호

거절허리 8급 뒤 눈 재요양 장해 → 기각 · 재요양 부위만 새로 판정 · 조정 7급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·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65호

거절요추 골절 · 말총증후군 발목 장해 추가 요구 → 기각 · 근력 3등급 · 8급 유지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97호

거절각막 열상 시력 9급 요구 → 기각 · 특별진찰 교정시력 0.15로 13급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42호

거절경추 골절 장해 기존장해 공제 다툼 → 기각 · 10급이 원처분보다 불리해 유지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933호

거절추락 뇌손상 특진 5급 소견으로 상향 요구 → 기각 · MRI상 심한 손상 없어 7급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889호

거절추락 경 · 흉추 골절 장해 → 기각 · 기존 요추 장해와 합쳐도 10급이라 부지급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39호

거절팔꿈치 골절 재요양 뒤 손 쥐는 힘 장해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신경 회복돼 기존 8급보다 안 나빠짐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683호

거절해외 공사 현장 사고 요양 신청 → 기각 · 해외 파견자인데 보험 가입 승인 없음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61호

거절분진 COPD 요양 중 간병료 청구 → 기각 · 일상 동작 스스로 가능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51호

거절인공관절 무릎 통증 재요양 신청 → 기각 · 악화 없고 활액막 절제술 효과 기대 어려움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61호

거절지입 화물차주의 하역 뒤 사고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계약과 다른 업무 아님(당시 기준)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35호

거절동거 자녀가 유족보상일시금 선순위 주장 → 거절 ·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 유지 안 해 균등 지급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52호

거절업무상 폐암 표적치료 중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의무기록상 취업치료 가능(소수의견 있음)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844호

거절교통사고 골절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가해 측 합의금에 휴업손해 포함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45호

거절요양 중 정직 기간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부당징계 임금 상당액과 이중 보상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22호

거절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기각 · 앞선 장애 진단일을 직업병 확인일로 봄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218호

거절추락 뒤 손목 · 무릎 인대 재건술 진료계획 → 기각 · 불안정성 없고 증상 고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857호

거절퇴직자 어깨 추가 상병 재요양 휴업급여 정정 청구 → 기각 · 직전 임금 없어 최저임금액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43호

거절마미총 손상으로 다리 1급 주장한 장해 소송 → 기각 · 관절 제한이 1급 기준 미달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680 판결

거절손목 결절종 수술 뒤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신경손상 미확인, 운동범위 기준 미달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21구단796 판결

거절손목터널증후군 파지력 저하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악력 저하는 심인성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206 판결

거절뇌실질출혈 2급을 9급으로 바꾼 처분 소송 → 기각 · 감정상 처음부터 9급 상태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0294 판결

거절석재 낙하로 안와골절 뒤 복시 · 흉터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처분 당시 정면 복시 미확인, 흉터 기준 미달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636 판결

거절진폐로 숨진 남편의 1급 악화 · 미지급 연금 소송 → 기각 · 폐기능검사 신뢰성 없고 시효 완성

하급심2021 접수산재시효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003 판결

거절손목 신경 손상 뒤 CRPS 9 · 12급 주장 소송 → 기각 · 종결 무렵 호전, 14급 유지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214 판결

거절뒤꿈치뼈 골절 유합술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수동 측정 50도로 10급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수원지방법원 2021구단498 판결

거절칼에 베인 손가락 장해 소송 → 기각(13급 유지) · 감정상 엄지 기준 미달 · 일반 통증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249 판결

거절진폐 1급 상향 직후 숨진 근로자의 차액일시금 소송 → 기각 · 받은 연금 일수 합계가 1급 일시금 일수 초과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693 판결

거절허위 · 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유죄 뒤 계약 해지 다툼 → 피보험자 패소 확정 · 신뢰관계 파괴로 계약 전부 해지

대법원2020실손 · 입원일당입원필요성 · 기타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다267020

거절적정입원일수를 넘긴 입원으로 받은 입원일당 → 반환 확정 · 입원 필요성 없는 기간은 부당이득

대법원2020입원일당입원필요성 · 기타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8다229625

거절불필요한 입원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한 계약에 보험사가 해지 → 해지 적법 · 신뢰관계 파괴는 약관에 없어도 해지 사유

대법원2020입원일당입원필요성 · 기타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다301678

거절검진 내시경 1년 뒤 위암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거절(신청 취하) · 감정은 당시 위암 소견 없었다고 봄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거절간암 진단 지연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거절(금전 없이 합의) · 감정은 진료 적절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거절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이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청구 → 기각 · 진폐심사 거치지 않은 검사는 근거 안 됨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364호

거절광산 소음성 난청 가중장해로 55일분 추가 청구 → 기각 · 공제 뒤 165일분 모두 지급됨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027호

거절요양 중 숨진 근로자 유족이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일부 부위만 따로 장해 판정 불가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863호

거절고압 감전 손가락 절단 · 신경 손상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기각 · 조정 5급 유지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414호

거절추락 요추 골절 · 배뇨장애로 9급 조정 청구 → 기각 · 척주 준용 규정으로 10급 유지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392호

거절근무 중 뇌출혈 인지 저하로 2급 청구 → 기각 · 수시 간병 상태 아니라 3급 유지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707호

거절통근버스 추락 뇌경색 재판정 하향(7급→9급) 취소 청구 → 기각 · 호전 인정 · 절차 지침은 내부 규정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905호

거절발목 골절 운동장해 · 통증 조정 11급 청구 → 기각 · 파생장해라 12급 유지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801호

거절지입 화물차주 짐칸 추락 사지마비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18호

거절사다리 추락 요양승인 취소 · 2배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사업주가 근로자로 거짓 신고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584호

거절태양광 공사 중 추락했다며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현장에 공사 흔적이 없어 재해 경위 불인정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72호

거절추락 뇌손상 뒤 간병료로 요양비 청구 → 기각 · 운동장해 없고 경도 인지저하로 기준 미달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211호

거절손가락 골절 4년여 뒤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3년 시효 완성, 치유 뒤는 요양 승인 없음

산재 심사2020산재시효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572호, 제2613호(각 병합)

거절일용직 미장공 휴업급여 차액 청구 → 기각 · 일당×통상근로계수 평균임금의 70% 산정이 맞음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198호

거절만 65세 재요양 근로자 휴업급여 고령자 감액에 불복 → 기각 · 법정 감액 기준 적용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32호

거절추락 염좌 요양 중 교도소 수감 기간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요양 아닌 수감 때문에 못 일함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866호

거절진폐 사망 근로자 배우자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기각 · 이전 사고 때 증감액은 별개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617호

거절척수손상 근로자 민사 향후치료비 수령 뒤 요양급여 지급제한 불복 → 기각 · 같은 사유 배상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089호

거절손목 골절 장해자 직업훈련수당 15일분 청구 → 기각 · 시간 요건 미달로 7일분만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242호

거절발등 열린 상처 피부이식 뒤 진료계획 연장 → 기각 · 치료기간 경과 · 개인 질환 골수염

산재 심사2020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84호

거절손가락 부상 장해연금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 다툼 → 기각 · 고시 금액 그대로 적용은 정당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397호

거절척수손상 3급→5급 재판정 소송 → 기각 · 5급 초과 증명 부족, 척주 9급이라 상향 불가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20누55918 판결

거절척수손상 7급에 척주 9급 조정 요구한 소송 → 기각 · 척수 장해 평가에 척주 포함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266 판결

거절절단기에 손 다쳐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나머지 손가락 기준 미달, 9급 유지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3506 판결

거절오른손 화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심인성 가능성 커 수동 측정, 12급 유지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488 판결

거절폭발 화상 얼굴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흉터가 구분돼 합산 불가, 11급 유지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822 판결

거절뇌경색 편마비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팔다리 따로 조정 · 2급 모두 불인정, 5급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3613 판결

거절추락 뇌출혈 · 치매 재판정 9급 소송 → 기각 · 인지검사 기복 커 신뢰 어려움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719 판결

거절교통사고 장 절제 뒤 설사 · 복통으로 9급 · 11급 소송 → 기각 · 복부 장기 변화 객관적 증명 없음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3063 판결

거절무릎 외상성 관절염 재요양 중 인공관절 수술 불승인 소송 → 기각 · 보존치료 우선이 타당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946 판결

거절허리 재요양 뒤 장해급여 부지급 소송 → 기각 · 고주파 시술은 비관혈적, 12급 그대로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023 판결

거절사설탄광 30년 주장 난청 소송 → 기각 · 항소심이 근무 · 노출 증명 없다며 1심 뒤집음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20누57259 판결

거절진폐 11급 근로자의 사적 검사로 1급 상향 소송 → 기각 · 정당한 이유 없이 정밀진단 불응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139 판결

거절발목 장해 12급 뒤 물리치료 연장 · 요양비 차액 소송 → 기각 · 1년 한정, 건강보험 기준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365 판결

거절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유죄 뒤 계약 존속 확인 청구 → 기각 · 고의 보험사고 · 신뢰관계 파괴로 해지 적법

하급심2019입원일당 · 실손입원필요성 · 기타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9. 8. 29. 선고 2019나114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