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관해석 · 거절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거절송치 뒤 기소 전 선임한 변호사비를 운전자보험에 청구 → 거절 유지 · 지급사유는 공소제기

금감원 사례2026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6. 1.)

거절2017년 가입 실손에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비 청구 → 거절 유지 · 요양급여 외 재료는 시력교정술

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6. 1.)

거절유방암 항암제 약값의 위험분담제 환급분까지 실손 청구 → 거절 유지 · 실제 부담하지 않은 돈(대법원 기준)

금감원 사례2026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6. 1.)

거절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까지 2009년 전 실손 청구 → 거절 유지 · 공단 환급분은 보상 대상 아님(대법원 기준)

금감원 사례2026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6. 1.)

거절3세대 실손에 무릎 골수 흡인물 주사비 청구 → 거절 유지 · 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

금감원 사례2026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6. 1.)

거절만 80세 8개월 암 진단으로 진단 · 수술 · 입원비 청구 → 거절 유지 · 보험나이 81세로 80세 만기 뒤

금감원 사례2026암진단비 · 수술비 · 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6. 1.)

거절척추협착 190일 입원 뒤 160일 만의 재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→ 거절 유지 · 180일 안 지나 새 입원 아님

금감원 사례2026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6. 1.)

거절가입 뒤 개정으로 추가된 추간판탈출증 장해 청구 → 거절 유지 · 계약 당시 약관 적용, 소급 규정 없음

금감원 사례202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6. 1.)

거절교통사고 장해율이 60%에서 90%로 늘어 80% 이상 담보 청구 → 기지급 공제 유지 · 최종 장해상태 담보만 지급

금감원 사례202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6. 1.)

거절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을 받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추가 청구 → 기각 · 일반암 기준 지급으로 충분, 이중 지급 아님

대법원2025유사암 · 암진단비설명의무 · 약관해석 · 코드분류대법원 2025. 5. 15. 선고 2023다274056

거절즉시연금 적립액 공제 방식으로 미지급 연금 청구 → 거절 · 설명의무 위반이어도 지급할 연금액은 같음

대법원2025기타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25. 10. 16. 선고 2022다308747

거절수술 5일 입원에 2일 이상 입원 수술비 외 당일 입원 수술비도 청구 → 거절 유지 · 둘 중 하나만 지급

금감원 사례2025수술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5. 11.)

거절연금보험 암진단 특약에 55세 뒤 다발성 골수종 진단비 청구 → 거절 유지 · 보장은 제1보험기간(55세 전)뿐

금감원 사례2025암진단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5. 6.)

거절농업인안전보험 실종선고 사망 유족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보험기간 중 사망이 아님

하급심2025사망약관해석 · 설명의무서울서부지방법원 2025. 4. 25. 선고 2023가단328543

거절부당 가압류 해방공탁 손해로 공탁보증보험금 청구 → 항소 기각 · 약관상 확정된 집행권원 없음

하급심2025기타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11. 26. 선고 2025나5209

거절부당 가압류 해방공탁 손해로 공탁보증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청구 포기 화해권고결정은 집행권원 아님

하급심2025기타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1. 16. 선고 2023가단5490134

거절자기 오토바이로 배달 중 무보험차 사고 사망, 부모 보험 무보험차상해 청구 → 기각 · 다른 차 유상운송 중 면책 유효

하급심2025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25. 6. 5. 선고 2024나2028951

거절해지 통지 직전 하수급업체 직불금을 선급금 보증보험금으로 청구 → 기각 · 보험사고는 해지 전 발생, 직불금은 선금에 충당된 이중 지급

하급심2025기타약관해석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25. 5. 21. 선고 2024나2043677

거절면역항암제 약값의 위험분담제 환급분까지 실손 청구 → 거절 확정 · 실제로 부담한 금액 아님

대법원2024실손약관해석 · 설명의무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4다223949

거절통원 한도가 남은 채 365일 뒤 통원의료비 청구 → 거절 · 면책기간은 통원일수 제한과 별도

금감원 사례2024실손약관해석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4. 10.)

거절유방암 수술 뒤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일당 청구 → 거절 · 암 직접치료 내역 없음

금감원 사례2024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4. 10.)

거절신경증성 우울증 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→ 거절 · 정신장해(F00~F99)는 지급대상 질병 아님

금감원 사례2024입원일당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4. 7.)

거절상해 입원 중 질병 치료 병행으로 질병입원일당 청구 → 거절 · 질병 자체의 입원 필요성 없음

금감원 사례2024입원일당약관해석 ·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4. 7.)

거절협심증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청구 → 거절 · 특약은 I21~I23만 보장

금감원 사례2024심장진단비코드분류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4. 7.)

거절실손 민원 10건(비밸브 재건술 · 하지정맥류 · 쌍꺼풀 · 목발 · 검진비 등) → 모두 보상 어려움 · 치료목적 기록 없음 · 약관상 비보상

금감원 사례2024실손약관해석 · 면책/감액 ·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24. 1. 5.)

거절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금 2억 5천만 원 청구 → 거절(1심 취소) · 새 집주인 채무인수를 묵시적 승낙

하급심2024기타약관해석 · 기타광주고등법원 2024. 1. 17. 선고 2023나23134

거절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 뒤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→ 기각 · 렌즈는 보상 제외 아니나 6시간 이상 실질 입원 증명 부족

하급심2024실손입원필요성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7. 17. 선고 2023가합44274

거절백내장 수술 날 낮병동 6시간 체류로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→ 기각 · 시간대별 관찰 · 처치 기록 없어 입원치료 아님

하급심2024실손입원필요성 · 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4. 18. 선고 2024나31254

거절치관 파절 신경치료로 상해 · 골절수술비 청구 → 거절 확정 · 치수절제술은 약관상 수술 아님(골절진단비 30만 원만)

대법원2023수술비수술정의 · 약관해석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2다297984

거절생보 민원 5건(설계사 구두 고지 · 췌장암 진단일 · 백내장 레이저 · 가입 전 발치 · 연금개시 후 사망) → 모두 약관대로, 가입자 주장 불인정

금감원 사례2023암진단비 · 수술비 · 사망 · 기타고지의무 · 진단확정 · 수술정의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23. 12. 13.)

거절유방암 치료 뒤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보험금 청구 → 거절 안내 · 암 직접치료 목적 아님

소비자원2023입원일당약관해석 · 입원필요성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(2023)

거절장애인복지법 2급 판정으로 장해보험금 청구 → 거절 안내 · 약관 장해분류표로 따로 평가

소비자원2023후유장해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(2023)

거절자차 자기부담금 50만 원 상대 보험사에 청구 → 항소심 기각 ·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

하급심2023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기타대전지방법원 2023. 4. 4. 선고 2022나106994

거절교사가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료를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청구 → 기각 · 보상 대상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

하급심2023배상책임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7. 11. 선고 2020나36398

거절아버지 실화로 미등기 주택 전소, 아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→ 기각 · 소유자 아니고 증권 기재 주택도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22배상책임약관해석 ·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-15호

거절트럭 지붕 덮개작업 중 추락으로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청구 → 기각 · 자동차를 소유 · 사용 ·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 아님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 · 후유장해약관해석 ·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19. 선고 2022나14157

거절지인할인 전 금액 기준 실손 입원의료비 추가 청구 → 1심 거절 · 할인 뒤 실제 부담액만 보상(항소심 뒤집혔다가 대법원이 다시 파기환송)

하급심2022실손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1가합24725

거절군용차 사고로 다친 군인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→ 반환 명령 · 국가배상 막혀 배상의무자 없음

하급심2022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3. 30. 선고 2019가단5111656

거절교통사고 팔 절단 뒤 40여 시간 만에 사망, 후유장해공제금 청구 → 거절 · 사망으로 가는 일시적 상태

하급심2020후유장해약관해석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. 11. 11. 선고 2020가단51762

거절재해 1급 장해연금 일시금을 받은 뒤 합병증으로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같은 재해의 장해 · 사망보험금은 하나만

하급심2020사망 · 후유장해약관해석울산지방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가소209621

거절고지의무 위반 해지 뒤 간암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사망이 해지 후라 보험사고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9사망고지의무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-2호

거절척수공동증 식물인간 뒤 사망으로 질병사망 · 입원 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가입 전 교통사고 손상이 악화된 것이라 보험기간 중 발병 아님

하급심2019사망 · 실손 · 입원일당인과관계 ·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19. 6. 5. 선고 2015가합2507

거절임상상 악성에 준하는 수막 종양으로 암 진단비 청구 → 기각 확정 · 병리상 양성이면 약관상 암 아님

대법원2018암진단비진단확정 · 약관해석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다203395

거절대장암 항암 종료 1년 8개월 뒤 면역력 회복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8입원일당약관해석 ·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-15호

거절보닛 위 취객 급제동 추락 경막하출혈, 운전자 보험 청구 → 항소심 전부 기각 · 미필적 고의 면책, 상실률 44%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 아님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9. 14. 선고 2017나48279

거절신차 후미추돌 시세하락 345만 원 직접청구 → 기각 · 수리비가 차량가액 20%(실제 12.8%) 미달이라는 약관 기준 적용(대법원에서 파기환송)

하급심2018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기타수원지방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나73102

거절부부한정 차량을 지인이 운전 중 화재로 전소, 차량단독사고 특약 청구 → 거절 · 운전자 한정 면책이 특약에도 적용

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물면책/감액 · 설명의무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7호

거절공사 중 사면 붕괴 복구비로 건설공사보험 청구 → 기각 · 복구 구간 가치 소명 부족, 자연재해 자기부담금

금감원 분쟁조정2017화재재물약관해석 · 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8호

거절측정 없이 현장 이탈한 단독사고로 자차 · 자기신체 청구 → 거절 · 간접사실로 음주 추인, 자기신체는 치료비만

하급심2017자동차대물 · 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3. 8. 선고 2014가단5354441

거절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으로 신용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보험 가입일에 입주자 전출로 대항력이 없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

하급심2017기타약관해석 · 기타전주지방법원 2017. 9. 15. 선고 2016나10509

거절경추통 도수치료 22회 추가분 실손 청구 → 기각 · 객관적 검사 · 치료효과 평가 없어 질병 치료로 보기 어려움

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인과관계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12호

거절십자인대 파열 후 무릎 동요관절로 후유장해 청구 → 기각 · 정상 쪽과 비교한 동요가 5mm 미만

금감원 분쟁조정201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31호

거절갑판 적재 보일러가 바다에 떨어져 적하보험금 청구 → 거절 확정 · 잘 알던 약관은 설명 불요, 갑판유실 아님

대법원2016화재재물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5다5194

거절수면무호흡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로 실손 청구 → 기각 · 입원제비용 아니고 면책인 보조기

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16호

거절발목 인대 파열로 산 에어워커 비용 실손 청구 → 기각 · 면책 대상인 보조기

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6호

거절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 실손의료비를 진료비 총액 40%로 청구 → 기각 ·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적용자로 봄

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15호

거절면사무소를 들렀다 경운기로 귀가 중 사고로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 청구 → 거절 · 통상 이동경로 밖, 삽은 농용자재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-32호

거절견인되는 차를 막다 치여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청구 → 거절 · 견인 중인 차는 운행 중이 아님

하급심2016자동차대인 · 사망재해여부 ·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. 4. 21. 선고 2015가단129059

거절뇌출혈 3년 뒤 편마비 재활 입원으로 성인병 입원비 · 건강생활비 청구 → 기각 · 후유증 완화는 치료 직접 목적 입원 아님

하급심2016입원일당입원필요성 ·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. 7. 21. 선고 2015나310771

거절확장담보 기간 뒤 선박 침몰로 선박보험금 다툼 → 거절 확정 · 사고 뒤 통지로는 계속담보 성립 안 함

대법원2015화재재물약관해석 · 고지의무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2다118846, 118853

거절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8년 만에 청구 → 거절 · 약관상 지급사유는 맞지만 소멸시효 완성

하급심2015사망시효 ·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15. 6. 5. 선고 2014가단73212

거절증권사가 대표이사 형사 변호사비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청구 → 기각(1심) · 회사 보상 근거 · 사전동의 없음

하급심2015배상책임약관해석 ·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4가합513297

거절책임개시 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→ 기각 · 면책제한조항은 잘못된 표시(하급심)

하급심2015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0. 7. 선고 2015나14876

거절갑판 적재 화물 유실로 화주가 선주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 → 기각 · 준거법 영국법상 운송인 도산절차 없어 직접청구 불가

하급심2015배상책임 · 화재재물기타 ·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5. 6. 9. 선고 2012나29269

거절정신과 치료 이력 있는 피보험자의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판단능력 상실 아니고 주계약의 2년 후 자살 예외는 특약에 준용 안 됨

하급심2015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울산지방법원 2015. 7. 1. 선고 2014나10946

거절한쪽 난소 황체 낭으로 양쪽 난소 절제 뒤 질병 50% 장해연금 청구 → 거절 · 병 없던 쪽은 예방 목적 절제라 질병과 인과 부정

하급심2015후유장해인과관계 ·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15. 7. 14. 선고 2015가합51148

거절가입 전 5년 안에 수술받은 허리디스크 재발로 실손 · 입원일당 청구 → 거절 · 청약서 알릴 의무 질문 해당 질병이라 보상 제외

하급심2015실손 · 입원일당약관해석 ·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5. 4. 29. 선고 2014나3023

거절사실혼 사위 운전 사고로 가족한정특약 다툼 → 기명피보험자 패소 확정 · 사위는 법률상 배우자만

대법원2014기타약관해석 · 설명의무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66966

거절가입 5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→ 기각 · 일반사망보험금까지만, 법정상속인 아닌 어머니

하급심2014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 · 기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. 8. 26. 선고 2014나1017

거절"누구나 운전" 차를 재승낙받은 운전자가 낸 대물 사고 → 거절 · 재승낙자는 피보험자가 아님

하급심2014자동차대물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4. 7. 3. 선고 2013나2009459

거절가게 화물승강기 사망사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주택 관리 사고 아니고 직무 면책

하급심2014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구고등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나2786

거절청각 · 지적장애(장애인복지법 1급)로 어린이보험 1급 장해 청구 → 기각 · 약관상 2급 · 4급이고 중복 상향 규정 없음

하급심2014후유장해약관해석 · 설명의무광주지방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가합9661

거절CRPS 장해가 보험기간 만료 뒤 확정, 후유장해보험금 · 재활연금 청구 → 기각 · 보험기간 중 악화라야 보상(대법원 파기환송)

하급심2013후유장해약관해석 · 시효서울고등법원 2013. 5. 3. 선고 2012나96733

거절두개인두종으로 암 진단비 청구 → 거절 · 완전 절제 뒤 추가 암 치료 없어 경계성 종양, 이미 받은 300만 원뿐

하급심2013암진단비 · 유사암코드분류 · 약관해석대전지방법원 2013. 11. 26. 선고 2013가단205003

거절유방암 항암 사이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일당 청구 → 거절 · 부작용 완화 · 면역 강화용 보존 치료라 직접 치료 아님

하급심2013입원일당입원필요성 ·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3. 8. 14. 선고 2012가단12075

거절설비를 옮긴 새 공장 화재로 옛 공장 화재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소재지 밖 동산은 보험 목적 아니고 설계사에게 한 통지는 효력 없음

하급심2013화재재물약관해석 ·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3. 12. 11. 선고 2012가합6864

거절차주가 처음부터 맡긴 단독 운행 중 사고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→ 기각 · 탁송은 대리운전 담보 밖

금감원 분쟁조정2012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-15호

거절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 사망, 주택보험 붕괴사고 사망 청구 → 기각 · 몸무게라는 외력이라 붕괴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2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-4호

거절경추 디스크 경막외신경성형술로 2종 수술비 차액 청구 → 기각 · 관혈수술 아닌 1종 카테터 수술

금감원 분쟁조정2012수술비수술정의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-3호

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교통사고 80% 장해 청구 → 기각 · 특약은 적법 해지, 사망수익자는 장해 청구 불가

하급심2012후유장해 · 사망기타 ·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2. 2. 16. 선고 2011나42630

거절CRPS 장해가 보험기간 만료 뒤 확정, 후유장해보험금 · 재활연금 청구 → 1심 기각 · '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'은 보험기간(대법원 파기환송)

하급심2012후유장해약관해석 · 시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. 10. 26. 선고 2012가합2007

거절오토바이 · 트럭 충돌 뇌출혈 손해배상 청구 → 기각 · 책임 30%라 손해 24,323,263원이 치료비 과실분에 흡수, 보험사의 치료비 반환 반소도 기각

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기왕증 ·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5. 22. 선고 2010가단93323

거절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의료처치 면책

하급심2012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. 10. 30. 선고 2012나881

거절대리운전 중 사고로 단체보험 보상 청구 → 항소심 거절 · 다른 콜업체 배정 운행은 기명피보험자를 위한 운전 아님(대법원 파기환송)

하급심2012기타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나11402

거절부부형 보험에서 이혼 뒤 종피보험자 자격상실 다툼 → 계약자 패소 확정 · 자격상실 조항은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

대법원2011기타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96454

거절완공 뒤 주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→ 거절 확정 · 준거법상 해제 불가라 청구 전제 못 갖춤

대법원2011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0다76290

거절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(D76.1)으로 소아암 진단금 차액 청구 → 기각 · 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에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코드분류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46호

거절고정된 펌프카 붐 낙하 사고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차액 청구 → 기각 · 주행 · 운반 중이 아니라 교통재해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1후유장해재해여부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34호

거절뇌출혈 장기입원으로 계속입원 건강생활비 청구 → 기각 · 192일 중 39박 62일 외출 · 외박이라 계속입원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0입원일당입원필요성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101호

거절간암 간이식 뒤 담도 협착 확장술로 암수술비 청구 → 거절 · 암 치료 뒤 합병증 치료는 암 치료 직접 목적 아님

대법원2010수술비수술정의 · 약관해석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40543

거절무역금융 대출 뒤 은행이 수출신용보증 이행 청구 → 거절 확정 · 취급세칙 어긴 대출은 보증조건 위반으로 면책

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7다5120

거절리스 승계 뒤 종전 이용자 허락받은 운전자의 사고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→ 거절(보험금 채무 없음) 확정 · 피보험자동차 양도에 해당

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2009다100616

거절책임개시 3시간 전 입원 뒤 뇌종양 확진, 입원의료비 청구 → 기각 · 보험기간 전 질병 입원

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진단확정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12호

거절백혈병 이식 뒤 합병증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0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90호

거절신우암 1급 장애 뒤 방광암 1급 판정, 2급 특약 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1급은 2급 특약 지급사유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92호

거절형사합의 없이 사망사고 형사합의지원금 청구 → 기각 ·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지급 사유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0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6호

거절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로 수술급여금 2회분 청구 → 기각 · 동시 2종류 이상 수술은 1회

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49호

거절요추 6급 장해 뒤 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6급 진단, 차액 장해치료비 청구 → 기각 · 등급 변화 없어 가중장해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 ·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7호

거절땅콩보트 충돌 골절 장해로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끌려가는 튜브는 교통기관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재해여부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99호

거절대장 용종절제 나흘 뒤 지혈술로 수술급여금 추가 청구 → 기각 · 60일 1회 한도 안 연속 수술

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수술정의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10호

거절마운틴코스터 추돌로 경추 장해,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→ 거절 · 자체 동력 · 운반 목적 없는 놀이기구라 교통기관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재해여부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-100호

거절간암 간이식 후 담도 협착 확장술로 암수술비 청구 → 거절 · 암 없는 상태의 합병증 치료(대법원 확정)

하급심2010수술비수술정의 · 약관해석서울동부지방법원 2010. 4. 28. 선고 2009나8262

거절7,400만 원 합의 뒤 추가 배상 ·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권리포기 약정, 흉복부 장해 증명 부족

대법원2010후유장해 · 배상책임기타 · 약관해석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다22439

거절쇄골 골절 11개월 뒤 금속판 제거술로 상해의료비 청구 → 기각 · 사고일부터 180일 한도 밖

금감원 분쟁조정2009실손 · 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76호

거절어린이보험 재해장해 특수교육자금을 만기 뒤까지 청구 → 기각 ·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만 지급

금감원 분쟁조정200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60호

거절세워 둔 트럭에서 드럼통 내리다 손가락 다쳐 자기신체사고 청구 → 기각 · 차량 장치와 무관한 하역 사고

금감원 분쟁조정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45호

거절벼를 옮기러 이동하던 콤바인 전도로 사망, 운전자보험 청구 → 기각 · 작업기계로 사용 중 사고

금감원 분쟁조정2009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-29호

거절우울증 치료 중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의사결정 불능 아님, 특약에 2년 조항 준용 안 돼

하급심2009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09. 1. 21. 선고 2008가합20129

거절대장 점막내암으로 암치료 · 수술자금 청구 → 항소심 거절 · 점막하층 침범 없는 점막내암은 상피내암(대법원 파기환송)

하급심2009암진단비 · 수술비코드분류 · 진단확정 ·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. 7. 10. 선고 2008나1023

거절새로 산 승용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청구 → 항소심 거절 · 대체자동차 아님(대법원 파기환송)

하급심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09. 10. 16. 선고 2009나7875

거절직원 시세조종 손해로 금융기관종합보험금 청구 → 기각 확정 · 가입 전 이미 알던 직원의 부정행위는 처음부터 담보 밖

대법원2008기타약관해석 · 설명의무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7다57527

거절야구공에 맞은 얼굴뼈 함몰 복원 수술로 성형수술비 청구 → 기각 · 주된 치료라 반흔 원상회복 성형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08수술비약관해석 ·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71호

거절자녀 간이식용 간좌엽 절제술로 입원비 · 수술비 청구 → 기각 · 우연한 사고도 본인 질병 치료도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08실손 · 입원일당 · 수술비재해여부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8호

거절뇌종양 수술 뒤 사지마비, 재해장해자금에서 기지급 장애보상금 차감 다툼 → 기각 · 같은 마비에 중복 지급 안 돼

금감원 분쟁조정2008후유장해기타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15호

거절외국에서 금요일 밤 피습 뒤 토요일 사망,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휴일은 사고 현지 재해일 기준

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60호

거절재혼 배우자의 전 남편 딸이 운전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→ 기각 · 가족한정특약의 자녀에 해당 안 함

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 · 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43호

거절배우자 차를 몰다 낸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→ 기각 · 대리점 경력자라 설명 없어도 알았다

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설명의무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99호

거절2년간 맡아 몰던 지인 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→ 기각 ·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

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약관해석 ·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-97호

거절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한 음주운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사고부담금 청구 → 피보험자 패소 · 음주와 사고의 인과관계 불필요

하급심2008자동차대인면책/감액 · 약관해석 ·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. 10. 17. 선고 2008나150

거절퇴사한 직원 사망으로 회사가 단체보험금 청구 → 기각 확정 · 퇴사와 함께 보험 종료, 보험료를 계속 냈어도 같음

대법원2007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07. 10. 12. 선고 2007다42877, 428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