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과관계 · 거절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거절고혈압약 복용 미고지 상해보험, 보험금 지급 뒤 해지 다툼 → 거절 · 인과관계 없어도 해지는 가능

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4. 7.)

거절화학플랜트 배관공 난청 소송 → 기각 · 2003년 장애 진단 뒤 청력 변화 없어 이후 근무 무관

하급심2024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4누37819 판결

거절휴직 중 회사에서 동료 기다리다 넘어진 골절 요양 청구 → 거절 · 사적 행위로 봄

산재 심사202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302호

거절위임직 채권추심인 교통사고 요양 청구 → 거절 ·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23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356호

거절제철소 고로 32년 뒤 71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오른쪽 35dB 미달, 왼쪽은 중이염 · 노화 영향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960 판결

거절자동차 조립 2년 만의 손목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비우세 손 · 개인 소인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39 판결

거절20년 채탄보조 발목 인대 파열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영상상 상병 불명확

하급심2023 접수산재진단확정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683 판결

거절허리 염좌 요양 뒤 요추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연령 퇴행, 급성 손상 · 감정 없음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395 판결

거절역주행 충돌 직후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부검 사인 급성심근경색, 사고 충격 영향 없음

하급심2023자동차대인 · 사망재해여부 · 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23. 10. 11. 선고 2022가단150808

거절신호수가 트럭 기사와 다투다 다쳐 요양 청구 → 거절 · 먼저 욕설 · 업무 방해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55호

거절코로나 전담병원 의사의 뇌내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 미달 · 휴식 보장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840호

거절페인트 · 신나 접촉 뒤 원인 미상 발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의학적 인과관계 불명확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292호

거절수녀 간호사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근로자 아니고 허리 부담도 낮음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67호

거절청소 반장이 동료에게 밀려 다친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적 감정이 번진 다툼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623호

거절광업소 채탄 16년, 퇴직 28년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전 음역 손실 · 중이염 · 검사 재현성 부족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755 판결

거절광업소 근무 뒤 82세 고도 난청 소송 → 기각 · 검사 결과 불일치 · 위난청 의심 · 중이염 흔적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575 판결

거절페로더 운전 · 형틀목공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85dB 3년 노출 미확인, 돌발성 난청 이력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0291 판결

거절2014년 대중교통 · 도보 출근 중 사고 요양 · 장해 소송 → 기각 · 옛 조항상 사업주 관리 아님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6864 판결

거절출장 중 차량 사고 뒤 대뇌혈전증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경도 외상 · 부비동염 기왕증 가능성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36 판결

거절34년 철의장 작업자 무릎 연골 파열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나이 수준 퇴행성 파열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578 판결

거절광업소 등 23년 근무자 무릎 관절증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고령의 가성통풍성 관절염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090 판결

거절미화원 근무 중 심정지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과로 · 돌발상황 없고 세제 관련성 낮음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2구단11128 판결

거절왼눈 적출 뒤 오른눈 시력 저하 소송 → 기각(8급 유지) · 당뇨망막병증 탓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588 판결

거절광업소 5년 뒤 76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메니에르병 · 중이염 이력과 노인성 특징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027 판결

거절무연탄광 선산부 뒤 85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검사 편차 크고 노출 종료 뒤 검진 정상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067 판결

거절굴진 · 목공 · 플라스틱 분쇄 주장 난청 소송 → 기각 · 노출 증명 없고 편평형 청력도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22누48877 판결

거절조선소 용접원 팔꿈치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퇴직 2년 뒤 진단된 나이 수준 퇴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639 판결

거절광업소 34년 근무자 손목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검사 근거 없고 동년배 퇴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716 판결

거절조선소 배관 · 철의장 근무자 양손 건초염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감정상 상병 확인 안 됨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13 판결

거절조선소 용접 · 안전관리 근무자 목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노화에 따른 퇴행성 척추증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024 판결

거절소음 난청 왼쪽 전농까지 인정 요구 → 기각 · 중이염 탓 · 오른쪽만 14급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59호

거절얼굴 부딪친 뒤 녹내장 ·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시력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54호

거절퇴근길 견주 폭행으로 안와 골절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업무와 무관한 사적 다툼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096호

거절뇌경색 요양 중 기분장애 추가상병 신청 → 기각 · 경색 경미하고 부위 무관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09호

거절TV 들다 다친 허리 디스크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외상 아닌 퇴행성 병변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04호

거절업무 배제 · 상사 갈등 뒤 적응장애 요양 신청 → 기각 · 개인 소인 크고 괴롭힘 수준 미달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67호

거절휴무일 회식 족구 중 발목 골절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사업주 주관 행사 아님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453호

거절섬유 가공 장시간 근무 뒤 길랭-바레증후군 요양 신청 → 기각 · 감염 선행 질환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94호

거절허리 유합술 5년 뒤 윗마디 병변 추가상병 · 재요양 신청 → 기각 · 인접 분절 증후군 아님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78호

거절동료 향수 노출 뒤 화학물질 민감증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원인 불명확 · 개인 요인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07호

거절상사 갈등 · 부하 사망 뒤 우울장애 요양 신청 → 기각 · 갈등 객관적 확인 안 됨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571호

거절퇴근 뒤 저녁 먹으러 자전거 타다 교통사고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사업주 지배관리 밖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671호

거절경비원 휴게시간 자전거 연습 중 코뼈 골절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사적 행위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0호

거절경비원 순찰 중 넘어졌다는 염좌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사고 기록 없고 한 달 뒤 진료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919호

거절아파트 경비원의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오래된 정신과 병력 · 음주 등 개인 요인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452호

거절동료 폭행 · 가해자 경징계 뒤 버스 기사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과도한 업무상 부담 아님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19호

거절노조위원장 취임 뒤 간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B형 간염 보균 등 개인 소인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151호

거절손목 결절종 수술 뒤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신경손상 미확인, 운동범위 기준 미달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21구단796 판결

거절철도 입환작업 24년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단속적 소음 · 비전형 청력도로 인과 부정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21누44625 판결

거절채탄 8년 뒤 COPD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노출 기간 미달 · 흡연 · 고령으로 업무 관련성 부정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041 판결

거절광원 출신 위난청 거절 뒤 난청 재청구 소송 → 기각 · 인과 증명 부족, 시효 완성

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시효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334 판결

거절광원 팔꿈치 · 무릎 · 발목 등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동년배 수준 퇴행(왼쪽 손목만 승인)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117 판결

거절광업소 근무자 손목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누적 퇴행 소견 없고 퇴직 수년 뒤 진단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792 판결

거절채탄 근무자 목 척추관 협착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중장년에 흔한 퇴행, 채광과 무관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638 판결

거절검진 내시경 1년 뒤 위암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거절(신청 취하) · 감정은 당시 위암 소견 없었다고 봄

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거절배달 중 무단 횡단 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법규 위반(범죄행위)이 사고의 주된 원인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475호

거절3차 술자리 뒤 계단 낙상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업주 주관 · 지시 행사가 아님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306호

거절어깨 와순 파열 승인 전 진료비로 요양비 청구 → 기각 · 승인 진단일 이전 · 다른 병명 치료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524호

거절중고차 성능검사원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4주 평균 63시간으로 과로 기준 미달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330호

거절전직 광원 목 디스크로 추가상병 · 재요양 청구 → 기각 · 요양 종결 뒤이고 나이에 흔한 변화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740호

거절2층 창문으로 출근하다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통상적인 출근 방법이 아님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522호

거절퇴근길 사고 뒤 어깨 부분파열로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혈종 없어 급성 손상 아님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6호

거절자동차 정비 · 도장 보조 폐암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역학조사상 발암물질 노출 부족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31호

거절클러치 밟다 생긴 좌골신경 손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고 전 같은 다리 진료 이력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7호

거절조선소 작업자 무릎 추벽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타고난 추벽 형태로 개인 질환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50호

거절주방에서 쓰러진 뒤 외상성 뇌출혈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사업장 안 사고 입증 안 됨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936호

거절장해 1급 산재 근로자의 위장관 출혈 사망 → 거절 · 위궤양은 치유, 간경변 합병증 가능성

산재 심사2020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096호

거절터널 굴착기 기사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대기시간 포함해도 과로 기준 미달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41호

거절출장 뒤 업무 스트레스 호소하다 숨진 디자이너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정신적 이상 상태 근거 부족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367호

거절점심 뒤 현장 앞 도로에서 쉬다 차에 치인 철근공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현장 밖 휴게라 지배관리 아님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938호

거절요양 중 자택 계단 낙상 뇌출혈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요양 중 사고 아님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0730 판결

거절만성신부전 요양 중 위암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면역억제제 단기, 인과관계 부족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8901 판결

거절왼눈 실명 뒤 오른눈 시력 저하 소송 → 기각(8급 유지) · 교감성 안염 소견 없음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970 판결

거절건설회사 34년(대부분 관리직)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85dB 3년 노출 증명 안 됨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21 판결

거절사설탄광 30년 주장 난청 소송 → 기각 · 항소심이 근무 · 노출 증명 없다며 1심 뒤집음

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20누57259 판결

거절광업소 근무자 허리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퇴사 6년 뒤 초기 퇴행 · 업무 기여 10% 이내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2498 판결

거절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기각 · 알려진 합병증, 조작 과실 · 설명의무 위반 없음

하급심2019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 ·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8. 27. 선고 2017가합111346

거절경막외 혈종 응급수술 안 하고 전원해 하지마비됐다며 231,387,339원 청구 → 전부 기각 · 당시 증상 경미해 보존적 치료 선택은 재량, 설명 누락과 마비 인과관계 없음

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대전지방법원 2019. 7. 24. 선고 2018가합101660

거절공황장애 재요양 청구 → 기각 · 호소 증상이 승인상병과 맞지 않고 적극 치료 필요 없음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609호

거절경리 직원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1주 30% 증가에도 평소 업무 짧아 단기 과로 아님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90호

거절퇴근길 빙판 낙상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업주 지배관리 밖 도보 퇴근 중 사고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91호

거절퇴근 후 집 마당 차 문 끼임 손가락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대문 안 사적 영역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178호

거절타일 운반 중 넘어진 뒤 숨진 근로자 추가 상병 요양 청구(자녀) → 기각 · 사고와 이어지는 소견 없음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42호

거절출장 중 넘어졌다는 새끼발가락 골절 요양 청구 → 기각 · 6개월 뒤 진단 · 집에서 다쳤을 가능성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135호

거절광원 목 ·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나이에 맞는 퇴행성 변화
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61호

거절야간 콜택시 기사 뇌경색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대기 많고 운행 기록 없어 과로 불인정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564호

거절보육교사 양쪽 무릎 반달연골 파열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원판형 연골 개인 취약성
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799호

거절상품 들다 삐끗한 요추 디스크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변화만 있고 급성 손상 소견 없음
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46호

거절배달 교통사고 8년 뒤 발기부전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손상 부위 무관 · 당뇨 · 나이 가능성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159호

거절동료와 다투다 맞은 눈 · 목 부상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먼저 도발한 사적 폭행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278호

거절해고 갈등 뒤 우울성 에피소드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개인 성향 기여가 더 크다고 봄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64호

거절요양보호사 옴 · 척추내 농양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근무지 감염자 없어 업무 관련성 부족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512호

거절요추 골절 요양 중 디스크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급성 소견 없는 퇴행성 변화
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4호

거절추락 사고 요양 중 어깨 회전근개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파열 양상
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367호

거절노조 부위원장 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애경사 등 빼면 과로 기준 미달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979호

거절점심 뒤 오토바이 복귀 중 교통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휴게시간 자유 이용 중 사고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013호

거절폐결핵 앓던 조리 책임자의 객혈 뒤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기존 질환이 주원인
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474호

거절해외 주재원이 회식 뒤 숙소 베란다로 들어가다 추락사,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숙소 귀가 뒤 사적 행위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472호

거절뇌손상 장해 3급 수급자의 15년여 뒤 심부전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승인 상병과 관련성 부족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359호

거절배달 기사가 진입방지봉 넘어 차로 바꾸다 충돌사,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본인 법규 위반이 주원인

산재 심사2019산재면책/감액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87호

거절노조 소모임 회식 뒤 무단횡단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행사 중 · 퇴근 중 사고 아님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67호

거절현장 음주 뒤 음주운전 차에 타고 귀가하다 익사,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경로 이탈 · 음주운전이 원인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87호

거절장기 요양 중인 진폐 근로자의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진폐로 우울증 생겼다는 근거 부족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97호

거절배달원이 친구들과 시간 보낸 뒤 귀가하다 사고사,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퇴근 경로 이탈 · 중단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676호

거절각막 혼탁 13급 뒤 시력 악화로 장해급여 재청구 소송 → 기각 · 각막 혼탁은 진행하지 않아 인과 부정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239 판결

거절광업소 선산부 40개월, 20여 년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검사치 변동 · 메니에르병 · 고막천공 이력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43001 판결

거절손가락 골절 뒤 CRPS 추가상병 · 재요양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징후 1범주로 진단기준 미달

하급심2019 접수산재진단확정 · 인과관계대전고등법원 2019누12270 판결

거절탄광 근무 주장 70대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확인된 노출 1년 10개월, 노화 영향 큼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67298 판결

거절동바리에 맞은 뒤 어깨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60세 부분파열, 사고 전 어깨 진료 45회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구단2100 판결

거절척수공동증 식물인간 뒤 사망으로 질병사망 · 입원 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가입 전 교통사고 손상이 악화된 것이라 보험기간 중 발병 아님

하급심2019사망 · 실손 · 입원일당인과관계 ·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19. 6. 5. 선고 2015가합2507

거절심장 수술 뒤 경추 디스크 척수병증 사지마비,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항소심 전부 기각 · 예견 불가능한 이례적 합병증, 2차 수술 지연 · 설명의무 위반 아님

하급심2018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4나2038089

거절추돌 뒤 기왕 CRPS 치료비를 두고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· 반환 청구 → 부존재 인정, 21,968,230원 반환(대법원 일부 파기)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기왕증 ·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8. 12. 5. 선고 2017나111176

거절광산 소음 노출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노화형 청력 패턴, 객관 검사상 기준 미달
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894호

거절점심거리 상추 기르다 베란다 낙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적 행위로 봄
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790호

거절자기 차로 퇴근 중 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아니고 선택 여지 있음
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91호

거절공사현장 손가락 부상 주장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목격자 · 보고 없고 9일 뒤 진단
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18호

거절공장 근로자 무릎 횡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낭종 동반 퇴행성 파열, 급성 소견 없음

산재 심사2018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090호

거절직장 상사 폭행 부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적 감정으로 상대를 자극한 경우
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971호

거절밖에서 점심 뒤 버스 타러 뛰다 넘어진 무릎 부상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업주 지배 벗어남
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837호

거절장애인 활동보조 중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급성 손상 소견 없고 부담 기간 짧음
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69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