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
인과관계 · 2013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공개된 판결 · 금감원 분쟁조정 · 소비자원 ·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· 쟁점 ·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.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.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.
128건 — 지급 45 · 일부 23 · 거절 45 · 파기환송 6
거절해상 변사(익사 추정)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부검 거부로 외래 사고 인과관계 입증 부족
금감원 분쟁조정2013사망인과관계 ·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-14호
지급음주 후 찜질방 불가마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지급 · 고온 질식 개연성 인정, 질병 요인 입증 없음
금감원 분쟁조정2013사망재해여부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-13호
파기환송공장 하자 화재가 번져 이웃 공장이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배상 50% 경감은 유지, 영업손실 다시 심리
대법원2013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0다71318
파기환송고엽제 노출 질병으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제조사 쪽) · 염소성여드름만 유지,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만으론 부족
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시효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06다17553
파기환송고엽제 노출 질병으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제조사 쪽) · 염소성여드름만 인정, 비특이성 질환은 증명 부족
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시효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06다17539
파기환송물리치료 중 낙상한 고령 환자를 검사 없이 귀가시켜 사망,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
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다44300
파기환송안내렌즈삽입술 뒤 황반원공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의사 쪽) · 과실 추정은 안 되지만 희소 부작용도 설명 대상
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0다96010, 96027
지급빠진 차를 경운기로 끌다 동승자가 깔려 사망해 대인배상 청구 → 지급 · 주행 재개 위한 견인도 운행 중 사고
금감원 분쟁조정2013자동차대인약관해석 ·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-34호
일부혈우병 환자 혈액제제 C형 간염 감염 손해배상 → 일부 인정 · 1991. 5. 이후 감염자만
하급심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시효서울고등법원 2013. 2. 13. 선고 2007나122010
거절군 사역 중 사망을 월북 처리, 망인 본인 위자료 청구 → 기각 · 본인 위자료권 부정, 5년 시효 완성
하급심2013배상책임시효 ·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3나2004096
지급교근축소술 뒤 안면 통증 · 신경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→ 5,000,000원 조정 성립 · 과도한 시술 · 설명 부족, 벨마비로 제한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일부추나 뒤 디스크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로금 1,8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추나와 악화 인과 부정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일부침 맞고 쉬던 중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장례비 수준 5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침 · 응급조치 적절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거절어금니 신경치료 뒤 반대쪽 얼굴 신경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감정은 인과 근거 없음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기타아티반 투여 · 전원 중 아동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결정 각 89,340,000원에 병원 부동의, 불성립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일부바셀린 제거술 뒤 음경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→ 32,000,000원 합의 · 전원 지연 · 설명 부족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지급후두유두종 수술 중 삽관 실패로 아동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지급(각 62,500,000원) · 수술 전 기도 평가 부적절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지급안와골절 수술 뒤 복시가 남아 조정(병원 신청) → 병원이 20,000,000원 지급 합의 · 재수술 전 CT 확인 부족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기타자궁경부염 치료 중 자궁경부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일부레이저 신경성형술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35,000,000원 합의) · 레이저 열에 의한 신경 손상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일부심장수술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160,432,000원 조정) · 관찰 소홀 · 재삽관 지연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기타디스크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의무기록 진실성 의문으로 사실 확정 불가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일부뇌수막종 수술 뒤 식물인간 상태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32,850,000원 + 미납 진료비 면제) · 수술 결정 · 시기 · 사후 대응 부적절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일부무릎 인공관절 뒤 구획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(12,854,945원) · 근막절개 없이 보존 치료한 과실, 책임 70%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기타손 신경봉합술 뒤 피부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 불성립(5,076,00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) · 수술 중 주의 소홀 추정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기타검진 위장조영 정상 1년 뒤 위암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감정은 검사법 한계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거절당뇨약 변경 뒤 저혈당 · 시야 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→ 거절(조정하지 않는 결정) · 처방 적절, 인과 없음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기타응급 삽관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 · 감정은 처치 과실 아님, 삽관 관련 가능성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일부CT상 뇌종양 소견 놓쳐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2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3주 진단 지연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일부CT 판독 누락으로 림프종 진단 지연,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4,200,000원 합의 · 예후 영향은 부정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일부난소낭종 수술 뒤 직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박리 중 열손상 추정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일부위암 수술 뒤 출혈 대응 지연으로 식물인간, 손해배상 신청 → 292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진단 · 처치 지연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기타디스크 수술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40,590,000원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기타전립선 마사지 뒤 치핵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사과로 금전 없이 합의 · 감정은 무리한 마사지 · 설명 부족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일부요양병원 입원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5,000,000원 합의 · 진단 · 전원 미흡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일부혈액 패치 시술 뒤 척추 혈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5,000,000원 조정 · 시술 부적절, 책임 80%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일부심부전 환자 조영 CT 뒤 급성신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6,000,000원 합의 · 예방 조치 없음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일부외국인 환자 얼굴 성형 뒤 합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3,000,000원 조정 · 과실 없음, 통역 없는 설명 부족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일부아이 뇌종양을 장염으로 진료해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500만 원 합의 · 지연 있으나 결과와 인과관계 없음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일부경추 수술 뒤 기관절개관 막힘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위자료 60,000,000원 조정 · 원인 교정 지연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신경외과
일부고령 심부전 환자 수면 내시경 반복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7,000,000원 조정 · 진정제 과량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일부아이 충수염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7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입원 뒤 재평가 · CT 지연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소아청소년과
거절스텐트 환자 장천공 오진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(거절) · 감정은 천공 증거 없고 처치 적절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일부요양병원 구토 · 흡인성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감정은 대응 일부 지연, 주원인은 뇌경색 재발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지급투석 환자 혈관 시술 뒤 의식 저하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유족 각 2,018,760원 조정 · 책임 30%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기타심방세동 시술 뒤 심낭압전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성립(지급 방향 원문 확인) · 퇴원 전 확인 미흡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거절판막 재치환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는 결정(거절) · 감정은 수술 불가피 · 처치 적절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지급간 생검 뒤 출혈 사망으로 병원이 조정 신청 → 병원이 29,900,000원 지급 합의 · 감정은 생검 시기 · 수혈 지연
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지급터널 착암공 난청으로 장해급여 → 지급 · 측정치 미달에도 직종 · 근무기간으로 업무상 인정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473호
거절왼눈 실명 뒤 오른눈 시력 저하까지 7급 청구 → 기각 · 오른눈은 재해와 무관 · 8급 유지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254호
거절경추 디스크 고정술 뒤 장해 상향 청구 → 기각 · 뚜렷한 근위축 없어 11급 유지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204호
거절조선소 미장타일공 난청으로 장해급여 → 기각 · 85dB 이상 3년 노출 기준 미달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879호
지급무릎 인대 파열 뒤 인공관절로 장해급여 → 지급 · 퇴행성 아닌 외상 후 급속 관절염 · 8급
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63호
거절조선소 소음 난청 장해급여 → 기각 · 두 차례 특진 기도 · 골도 역치 차이 커 인정기준 미달
산재 심사2013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970호
지급버스 기사 휴게실 엉덩방아 뒤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119 후송 · 급성 탈출 소견
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792호
거절환경미화원이 휴게시간 집에 밥 먹으러 가다 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조장 권유일 뿐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627호
지급14년 목재 가공 뒤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오랜 중량물 작업과 영상상 악화 소견 인정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416호
거절사업장 저녁 식사 뒤 위장염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원인균 미확인, 잦은 장염 진료 이력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313호
거절정비공 간세포암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입사 전 B형 간염의 자연 경과, 과로 원인 근거 없음
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183호
지급회사 대항 축구대회 연습경기 중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노사 합의로 관례상 용인된 행사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174호
지급택시 기사 뇌내출혈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이전 뇌출혈 있어도 14일 연속 야간 운행 과로 인정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119호
지급감사 · 파면 뒤 적응장애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오랜 직무 스트레스와 감사 · 징계 압박 인정(다수의견)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074호
거절추락 사고 뒤 우울증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외상 경미, 지속 우울증 일으킬 재해로 보기 어려움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993호
거절허리 염좌 요양 중 디스크 파열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영상상 퇴행성 변화로 급성 파열 가능성 낮음
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003호
지급파견 청원경찰 2차 회식 중 발목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사용사업장 지시 행사로 인정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334호
거절원단 메다 넘어진 뒤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과거 MRI와 차이 없고 근무 3개월
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768호
지급시멘트 포대 나르다 압박골절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영상상 급성 소견, 초기 진료기록 경위 일치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576호
거절출장 숙소 침대 낙상 어깨 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고 경위 불분명, 초진상 습관성 탈구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705호
지급조선소 신호수 무릎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영상상 외상성 수직 파열, 무릎 부담 업무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715호
거절아버지 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당시 기준상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아님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734호
거절진급 누락 · 팀장 갈등 뒤 적응장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일상적 직장 스트레스 범위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34호
지급11년 마트 배송원 수근관 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무거운 물건 운반의 손목 부담 인정(다수의견)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39호
거절코일 포장 3개월 만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병변 뚜렷, 짧은 근무력
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403호
거절임의가입 사업주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가입 3개월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병변
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424호
지급파견지 숙소에서 자기 차로 출근 중 사고로 요양 청구 → 지급 · 유류비 보조 · 동료 동승, 지배관리 인정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47호
거절산재 뇌출혈 종결 뒤 새 뇌출혈로 재요양 청구 → 기각 · 다른 부위 출혈이라 재발 · 악화 아님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50호
거절입사 6일 쓰레기 수거원 어깨 손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파열, 재해 전 어깨 치료 이력
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22호
거절새벽에 쓰러진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발병 전 업무 증가 · 만성 과로 기록 확인 안 됨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44호
거절감리 중 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초과근무 기록 불일치, 동맥류 자연 파열로 봄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68호
지급파업 뒤 12일 연속 근무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단기 과로 기준 초과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06호
거절물류창고 상하차 뒤 요추 추간판 전위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영상에서 병변 확인 안 됨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70호
거절레버블록 작업 중 소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출혈 부위상 관련성 낮고 고혈압 · 흡연 탓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01호
일부차량 사고 뒤 발목 추가 상병 청구 → 일부 인정 · 활액막염만 인정, 인대파열은 영상 소견 없음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983호
거절넘어져 머리 부딪친 뒤 이명 · 난청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고 전부터 청력 저하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04호
거절경비원 계단 닦기 뒤 요추 질환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변화, 짧은 작업력
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785호
지급철도차량 전기 배선 22년 뒤 어깨 극상건 파열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장기 어깨 부담 작업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711호
거절프라이머 도포 작업자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관련 유해인자 없고 측정치 기준 미만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717호
거절폐수처리 16년 뒤 협심증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심근 관련 유해물질 노출 입증 안 됨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554호
지급요추 염좌 요양 중 생긴 척추염으로 재요양 청구 → 인정 · 치료 과정 감염 가능성, 다른 원인 없음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50호
지급간호사 폐결핵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입사 때 흉부 X선 정상, 의료종사자 감염 고위험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3151호
지급추락 뇌손상 요양 중 뇌간 출혈 사망 → 인정 · 요양 중 생긴 질환 거쳐 재해와 연결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284호
지급1박 출장 숙소 창문 추락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숙박도 출장 과정, 낮은 창 구조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385호
지급보고 없이 거래처 가던 길 교통사고 사망 → 인정 · 업무 지시 · 관행 · 사고 위치로 출장 추정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056호
지급회사 단합대회 산행 뒤 신증후군출혈열 사망 → 인정 · 잠복기 일치, 다른 감염 경로 없음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95호
거절세무조사 대응 뒤 전격성 간염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과로가 간염 원인이라는 근거 없음
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961호
거절스텐트 시술 직후 복귀한 택시기사 심근경색 사망 → 기각 · 영업시간 짧고 스텐트 내 혈전
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2 판결
거절스텐트 시술 뒤 출근 직후 숨진 연구소장 → 기각 · 근무시간 객관 자료 없고 흡연 지속
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300 판결
거절출장 만찬 뒤 숨진 기간제 단속원 → 기각 · 평소 초과근무 없고 고혈압 · 당뇨 자연 악화
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704 판결
거절입사 6일 만에 쓰러진 조적공 뇌출혈 사망 → 기각 · 실제 근무 3일, 관리 안 된 고혈압 · 당뇨
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303 판결
거절진폐 요양 중 장 천공 수술 뒤 패혈증 사망 → 기각 · 사인은 복막염 · 수술 관련
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21 판결
거절해외 파견 직원 술자리 뒤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산재법 적용은 되나 회식 · 과로 관련성 없음
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533 판결
거절휴무일 귀향 뒤 부모 차로 복귀 중 사고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사업주 제공 수단 · 통상 경로 아님
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801 판결
거절출장 협의 뒤 만취 운전 바다 추락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음주운전이 주원인인 범죄행위
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813 판결
거절어깨 재활치료 탓이라는 팔꿈치 인대 손상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재활 전부터 치료, 퇴행성
하급심2013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598 판결
파기환송회식 2차 추락 골절 요양 소송 → 항소심 인정 뒤 대법원 파기환송(공단 쪽) · 자발적 과음
하급심2013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3. 11. 7. 선고 2013누19853
지급통풍약 복용 뒤 과민반응 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,969,000원 · 급성기 처방 · 부작용 설명 부족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지급척추 골절 입원 중 간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간 손상 진단 지연, 책임 50%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지급디스크 수술 뒤 불안정증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반대쪽 절제 근거 부족, 책임 50%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지급척추 유합술 뒤 혈종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혈종 진단 지연, 책임 30%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거절구급차 전원 중 튜브 이탈 ·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음 · 전원 결정 · 흡인 모두 적절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6. 6.)
거절관상동맥우회로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음 · 감염 예방 · 처치 적절, 당뇨 영향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지급중심정맥관 삽입 뒤 혈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자녀 각 3,667,000원 · 혈흉 처치 지연, 책임 20%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지급관상동맥 중재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무리한 시술 · 조영제 과다, 책임 70%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지급경추 고정술 뒤 고정물 전위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재수술 책임만 40%, 사망 인과 부정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7.)
거절영아 가와사키병 진단 지연 · 과잉검사로 손해배상 신청 → 거절 · 비전형이라 과실 불인정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지급재활 입원 중 뇌경색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로금 지급 · 과실은 불인정, 병원이 도의적 지급 의사
소비자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지급간농양 입원 중 안내염 진단 지연으로 실명,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눈 통증을 두통으로만 봄, 책임 30%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지급목 수술 뒤 복통에 관장만 하다 천공으로 사망, 손해배상 신청 → 자녀 각 1,166,000원 · X선 천공 소견 놓침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4. 11.)
지급위암 수술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출혈 진단 · 수혈 지연, 책임 40%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지급장염 입원 중 돌연사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· 칼륨 저하 · 심전도 이상 간과, 책임 40%
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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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,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, 주제별 요약은 판례 · 결정례 허브. 담보 ·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(의료중재원 · 소비자원 일부 · 옛 판결)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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