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과관계 · 2017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지급후진 사고 피해자가 기왕증 악화로 사망,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 청구 → 지급 ·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 인정

금감원 분쟁조정2017기타인과관계 ·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-4호

일부교통사고 뒤 CRPS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인과관계 인정, AMA 6판 15% · 책임 70%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전지방법원 2017. 12. 7. 선고 2016나103819

기타교통사고 후 인공관절 치환술 진료비를 보험사가 병원에 반환 청구 → 인용 · 골절 치료로 볼 수 없어 12,647,060원 반환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기타수원지방법원 2017. 4. 4. 선고 2016나50686

일부응급실이 같은 성분 감기약 처방해 양안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병원 책임 30%, 제약사 · 약사 책임 없음

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고등법원 2017. 4. 4. 선고 2013나2010343

거절경미 추돌 뒤 기존 CRPS 환자 치료비 59,881,050원 지급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· 반환 청구 → 리드선 조정 치료비 631,380원만 인과관계, 59,249,670원 반환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기왕증대전지방법원 2017. 8. 23. 선고 2014가단210224

일부경비원 자살 유족이 관리회사에 위자료 청구 → 일부 인정 · 근무지 변경 요청 거절한 보호의무 위반, 위자료 망인 1,500만 원 · 배우자 500만 원 · 자녀 각 250만 원

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3. 10. 선고 2014가단5356072

거절엑스레이 중 실신 뒤 19시간 만에 뇌출혈 진단 · 사망으로 의료과실 청구 → 기각 · 두부 외상 증거 없고 CT · 수술 적응증 없었음

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7. 9. 28. 선고 2016가합104850

거절수영장 어린이 익수로 운영 공단에 손해배상 청구 → 기각 · 안전조치 있었고 인과관계 불명

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. 2. 8. 선고 2015나24241

지급전달마취 뒤 혀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조정결정 · 마취 과실 부정, 설명의무 위반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돌출입 교정 뒤 치아 충치 · 탈회로 손해배상 신청 → 6,702,000원 조정 · 어금니 한 개 진단 누락만 과실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턱뼈 골육종 결과 통보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6,000,000원 합의 · 통보 지연만 문제, 재산상 손해 부정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임플란트가 신경관 침범해 입술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9,400,000원 조정 · 식립 · 사후 조치 과실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재활병원 입원 중 폐렴 악화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2,000,000원 조정 · 관찰 · 전원 지연, 위자료로 제한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중이염 수술 뒤 한쪽 귀 청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조정 · 수술 과실 부정,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진통제 투여 뒤 경막외 혈종 · 마비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4,465,000원 조정 · INR 미확인 · 수술 지연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황반변성 눈속 주사 뒤 백내장 ·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→ 12,014,000원 조정 · 시술상 잘못 추정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두통 진료 중 뇌동맥류 출혈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30,000,000원 합의 · 진단 지연 과실 · 인과관계 추정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분만 뒤 회음부 열상이 직장회음부루로 악화돼 손해배상 신청 → 7,000,000원 조정 · 재봉합 방식 · 전원 시기 아쉬움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지급감염 징후 속 항암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9,807,000원 조정 · 항암 결정 과실, 책임 50%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산부인과

지급물혹 제거 뒤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9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경과관찰 단절 탓, 과실 부정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요추 내시경 수술 중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90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혈관 손상 합병증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인공관절 수술 뒤 폐색전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0,000,000원 합의 · 진단 과실 인정, 사망 인과관계 부정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경추 수술 뒤 혈종으로 저산소성 뇌손상, 손해배상 신청 → 26,930,000원 조정 · 경과관찰 과실, 책임 40%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다리 동맥 우회술 뒤 구획증후군 ·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51,493,000원 조정 성립 · 근막절개 지연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기타필러 뒤 괴사 · 우안 실명으로 두 병원에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· 과실 추정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성형외과/피부과

지급항암 중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9,227,000원 조정 성립 · 패혈증 인지 지연, 책임 20%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검진 내시경 뒤 식도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지연 영향 크지 않다고 봄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담도배액관 관리 소홀 뒤 담도암 수술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0,000,000원 합의 · 관찰 과실 인정, 책임 제한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중증 말라리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0,000,000원 합의 · 사망 인과 부정, 주사제 지체 · 설명 부족 위자료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일부아이 심장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→ 30,000,000원 합의(일부) · 인과관계 · 설명 부족 인정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외과/흉부외과

일부침 시술 뒤 무릎 봉와직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위로금 300,000원 합의(일부) · 침과 인과관계 근거 없음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한방과

일부임플란트 거상술 뒤 부비동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9,900,000원 · 감별진단 ·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치과

지급숙취로 보고 뇌경색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3,500,000원 조정 · 지연 과실, 결과와 인과 없음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기타 진료과

지급당뇨발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두 병원이 위자료 나눠 지급 조정 · 패혈증 대응 미흡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골절 수술 뒤 심근경색 · 전원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24,844,670원 조정 · 책임 30%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지급인공관절 수술 당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3,000,000원 조정 · 인과 부정, 위험 설명 부족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정형외과

일부중환자실 호흡기 연결관 분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20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관리 소홀,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폐렴 입원 중 구토약 주사 뒤 심정지 ·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12,000,000원 합의 · 감정은 투약 뒤 경과관찰 부족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기타간병 중 병원 내 감염 · 약물 부작용 신장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합의 성립(금액 비공개) · 감염관리만 과실

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— 내과

지급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마지막 소음 현장 기준 시효 안 지나 11급

산재 심사2017산재시효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21호

거절제철소 소음 뒤 한쪽 귀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좌우 차이 · 저음역 손실로 노인성 판단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876호

지급착암 · 석재 소음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업종 특성과 청력으로 소음성 난청 인정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728호

거절용접 소음 뒤 한쪽 귀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양측성 아니고 저음역 손실이 커 기준 불충족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53호

지급조선소 족장작업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연도별 평균 소음으로 노출 인정, 11급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27호

지급할석 작업 소음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부지급 취소 · 직종 소음 자료로 업무 관련성 인정, 11급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14호

거절특례 가입 가맹점주 오토바이 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출장 목적 불분명 · 가입 사업장 업무 아님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648호

지급회식 노래방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동료가 먼저 갔어도 회식 계속 중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445호

지급밤샘 근무 뒤 출근길 실신 · 얼굴뼈 골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단기 · 만성 과로 기준 초과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59호

지급부당정직 · 전보 · 상사 폭행 뒤 적응장애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직장 내 사건이 객관 자료로 확인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23호

거절사내 축구 동호회 경기 중 정강뼈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업주 지시 · 승인 없는 자율 모임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222호

지급천장 몰딩에 머리 반복 충격 뒤 경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목격자 없어도 진술 일치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187호

지급통원 요양 중 집에서 미끄러져 발목 골절로 추가상병 청구 → 인정 · 승인상병 탓 골다공증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174호

거절퇴근 뒤 차고지 은행 따다 추락해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지시 없는 사적 행위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791호

거절점심 뒤 식당 계단에서 발목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식당 · 식비를 스스로 정해 사업주 관리 밖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775호

거절택시 운행 중 의식 잃고 충돌해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자발성 뇌출혈이 먼저, 골절도 2차 부상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78호

거절현장 낙상 뒤 무릎 연골판 파열로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수평 파열 등 퇴행성 병변

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43호

거절회의 뒤 회식 가다 교통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업주 승인 없는 소수 사적 회식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36호

거절격일제 경비원 뇌내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대기 위주 업무로 과로 불인정 · 기저질환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122호

거절추락 뒤 신경 손상 · 치아 상병 추가 청구 → 기각 · 초진에 증상 기록 없고 기존 치아 상태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04호

거절택시 운행 중 허리뼈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승객 진술과 경위가 달라 인과관계 불인정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69호

일부폭행 머리 외상 뒤 눈 상병 추가 청구 → 일부 인정 · 백내장만 외상성, 안검염 · 건성안 기각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343호

지급크레인 아차사고 직후 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발병 직전 업무상 돌발 사건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21호

지급격일제 기사 5일 연속 근무 뒤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1주 업무시간 30% 넘게 급증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48호

거절주방 낙상 뒤 손목 월상골 골절로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기존 무혈성 괴사로 분절

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996호

거절요양보호사 자기 오토바이 퇴근길 추락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당시 규정상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아님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788호

지급실업팀 유도 선수 국가대표 경기 중 어깨 부상으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소속팀이 출전 승인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765호

지급식당 홀 서빙 중 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손님 오간 휴게시간 포함하면 만성 과로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610호

지급고정 야간조 근로자 모야모야병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4주 주 평균 69시간 과로로 악화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414호

지급자가용 퇴근길 빙판 사고로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대중교통 어렵고 자가운전보조비 지급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42호

거절파이프 빼다 다친 어깨 힘줄 손상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기존 파열

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019호

거절간판에 머리 맞은 뒤 만성 두통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영상 이상 없고 다친 정도 확인 안 됨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911호

거절근무 중 쓰러진 모야모야병 뇌출혈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과로 기준 미달, 선천 질환 탓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825호

거절공공근로 중 쓰러진 경막하출혈 요양 청구 → 기각 · CT로 확인 안 되고 고혈압 · 뇌경색 이력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57호

지급재가요양보호사 손가락 활막염 요양 청구 → 인정 · 반복 동작으로 기존 질병 악화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685호

지급가전 A/S 팀장 지주막하출혈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언쟁 직후 추운 날 오토바이 출장으로 악화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98호

지급밤샘 작업 뒤 회사 트럭 퇴근 중 사고사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사업주 제공 차량 · 졸음운전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77호

지급타워크레인 작업대 추락 뒤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인정 · 사인 불명이나 추락 충격의 급성심장사로 추론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063호

거절우울증 치료 이력 있는 IT 직원 자살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이전 · 새 업무가 극복 못 할 스트레스 아님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882호

거절외식 자리 뒤 회사 오토바이 귀가 중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사업주 주관 행사 아닌 사적 모임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83호

거절낚시 모임 갯바위 추락사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사업주가 만류한 사적 모임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449호

거절구조조정 퇴직 15년 뒤 폐암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사무직 유해요인 노출 없고 스트레스 인과 불인정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310호

거절회식 뒤 귀가 중 사고사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음주 강요 · 만취 없어 사업주 지배 밖 퇴근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783호

지급추락 다발 골절 장해 재처분 소송 → 인정(조정 7급 취소) · 치료 중 굳은 어깨도 인과관계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6183 판결

거절무릎 인대 재건 뒤 장해 상향 · 재요양 소송 → 기각 · 동요 4mm, 다른 상병은 인과관계 없음

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 ·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004 판결

지급착암기 5년 4개월, 72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노인성 영향 있어도 소음 인과 인정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누81733 판결

지급탄광 20년 소음, 퇴직 7년 뒤 난청 소송 → 지급(공단 항소 기각) · 노화와 소음이 함께 작용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누68495 판결

지급격일제 경비원 급성 심근경색 사망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휴무일 신임교육으로 쉬지 못한 과로

하급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6구합72792

지급시내버스 기사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동료보다 많은 근무 · 사고 스트레스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147 판결

파기환송진폐 11급 전직 광원 폐렴 사망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뇌경색 후 흡인성 폐렴 여지 커

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6두55292

거절은행 팀장 출근길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사인 불명, 12주 평균 48시간대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926 판결

거절진폐 의증 77세 전직 광원 자택 사망 → 기각 · 폐렴 · 폐질환 악화 근거 없음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422 판결

지급과로 · 팀원 퇴사 뒤 해고 불안으로 자살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업무 스트레스가 정신질환 유발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358 판결

지급병원 관리과 인원 감축 뒤 자살 → 인정(1심 뒤집고 처분 취소) · 개인 소인 있어도 인과관계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7누64943 판결

거절성추행 징계 해고 통보 당일 자살 시도 사망 → 기각 · 업무 아닌 징계 충격이 원인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구합30017 판결

지급응급구조사 급성 심근염 사망 → 인정(1심 뒤집고 처분 취소) · 응급실 바이러스 감염 추정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17누1457 판결

거절파견 근로자 대동맥류 파열 사망 → 기각(1심 뒤집음) · 업무 강도 낮고 자발성 질환

하급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누59982

파기환송야식비 다툼 중 급성 심장사 유족급여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업무 관련 다툼

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. 4. 27. 선고 2016두55919

지급업무 회식 뒤 자택 앞 미끄러져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지급(처분 취소) · 업무로 마신 술이 주원인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656 판결

거절근무조 회식 뒤 회사 숙소 추락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자율 회식 · 숙소 결함 없음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7누38067 판결

거절신입연수 뒤풀이 뒤 화장실 창 추락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행사 경로 벗어난 행위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978 판결

파기환송9년 뒤 다른 부위 뇌경색 재요양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공단 쪽) · 재발로 못 봄

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4두14587

파기환송LCD 검사공 다발성 경화증 요양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근로자 쪽) · 인과관계 긍정 여지

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5두3867

파기환송반도체 검사공 퇴사 7년 뒤 뇌종양 요양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근로자 쪽) · 발암물질 복합 노출

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6두1066

일부천정크레인 운전 25년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일부 인정 · 오른쪽만 인정, 왼쪽 30.8dB 미달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757 판결

지급탄광 굴진 · 채탄 뒤 62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지급 · 항소심이 노인성 판단 뒤집음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누59965 판결

거절이직 직후 회식 · 볼링 뒤 심정지 사망 → 기각 · 주 평균 53시간, 동종 업무 적응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590 판결

거절휴가 뒤 출근 첫날 급성 심장사 → 기각 · 부검 없어 사인 불명, 근무시간 고시 기준 미달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대구지방법원 2017구단10154 판결

거절설계예산 담당 이사 회식 중 심장질환 사망 → 기각 · 주 평균 56시간, 흡연 · 당뇨 위험인자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639 판결

거절디스크 수술 뒤 복귀한 관리자 뇌동맥류 파열 사망 → 기각 · 업무 과중하지 않고 고혈압 미치료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59 판결

지급진폐 4B형 81세 광원 폐렴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중증 진폐가 폐렴 원인 중 하나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232 판결

지급이황화탄소 중독 요양자 감염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장기 와병이 감염 불러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973 판결

거절업무상 뇌경색 장해 3급 근로자 심부전 사망 → 기각 · 발병 전부터 있던 심근병증 자연 악화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172 판결

파기환송손가락 6개 절단 요양 중 정신질환 · 자살 유족급여 소송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치료 스트레스로 발병

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. 5. 11. 선고 2016두57502

거절출장 중 만취 뒤 숙소 옥상 추락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출장 범위 벗어난 사적 행위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498 판결

거절마트 진열원 손목 요양 뒤 CRPS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검사상 객관적 징후 없음

하급심2017 접수산재진단확정 ·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68 판결

지급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중 손목 골절 요양 소송 → 인정(처분 취소) · 대표 주도 · 거래처 경기

하급심2017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7구단8166

일부고양이에 물린 손 봉합 뒤 감염 · 강직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· 감염 처치 과실, 책임 20%

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10.)

지급입원 중 낙상 골절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지급 결정 · 영상 골절선 간과, 책임 60%

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8. 11.)

일부난소낭종 수술 뒤 혈복강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일부 인정 10,525,000원 · 퇴원 전 출혈 관찰 소홀, 책임 60%

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8. 10.)

지급검진 X-ray 판독 잘못으로 폐암 발견 늦어져 사망 → 지급 · 커지는 음영 간과, 유족 위자료

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20. 6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