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상책임 · 파기환송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파기환송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이 국가에 위자료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권리행사 기대 불가 동안 3년 시효 진행 안 함

대법원2026배상책임시효대법원 2026. 1. 22.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

파기환송공용배관 누수 점포 침수로 관리단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운영자 모임도 관리단 겸할 수 있음

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. 1. 9. 선고 2024다291522

파기환송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업주에 일실수입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근로자 쪽) · 공제 후 과실상계

대법원2025산재 · 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25. 6. 26. 선고 2023다297141

파기환송급발진 주장 사망사고로 수입회사에 제조물책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회사 쪽) · 페달 오조작 없음 증명 안 돼

대법원2025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5. 7. 18. 선고 2020다263758

파기환송수업 중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형사처벌 수준 아니어도 학교폭력(성폭력)

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. 12. 11. 선고 2025다211430

파기환송척추 수술 뒤 감염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병원 쪽) · 감염 사실만으로 과실 추정 안 됨

대법원2024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4. 9. 27. 선고 2024다204665

파기환송갱신 거절된 치과의사가 배상책임보험의 변호사비용 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새 협약 인수제한은 종전 계약에 적용 안 돼

대법원2024배상책임약관해석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3다289898

파기환송창고 화재 피해 회사가 공작물 점유자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피해 회사 쪽) · 받은 화재보험금은 공제 안 함

대법원2024배상책임 ·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4다229824

파기환송아파트 화재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도어클로저는 소방특별조사 필수 항목 아님

대법원2024배상책임 · 사망기타대법원 2024. 2. 8. 선고 2020다209938

파기환송중고차 사고이력 미고지로 딜러 · 매매업자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매매업자 쪽) · 공제할 이익은 적정 시가

대법원2023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2다291702

파기환송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병원 쪽) · 예정된 장해는 빼고 기왕증은 증가분에만

대법원2023배상책임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2다303995

파기환송경막외 혈종을 놓친 진단 · 전원으로 하지마비,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환자 쪽) · 진단 · 전원상 주의의무 재심리

대법원2023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0다217533

파기환송업무상 사망 근로자 자녀들이 사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유족급여는 수급권자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

대법원2023산재 ·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3다247405

파기환송영아 기관흡인 뒤 사망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병원 쪽) · 발관 · 과실 · 인과관계를 각각 증명해야

대법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1다213316

파기환송수액 주사 뒤 숨진 환자 유족이 위자료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혈압 미측정만으론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아님

대법원2023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2다306185

파기환송미성년 환자 뇌혈관조영술 뒤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부모 설명으로 원칙적 이행

대법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23. 3. 9. 선고 2020다218925

파기환송종업원의 투숙객 살해로 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범죄피해구조금은 업주 배상액에서 못 뺀다

대법원2023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. 3. 9. 선고 2022다228704

파기환송자산운용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영문 약관 wilful 은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

대법원202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18다304014

파기환송검사 중 낙상 뒤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낙상 사실 미전달 · 경과관찰 소홀 여지

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18다263434

파기환송간농양 패혈성 쇼크 사망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병원 쪽) · 외과적 배액술 안 한 것만으로 과실 단정 못 해

대법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22다264434

파기환송신호와 안 맞는 유턴 보조표지 교차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지자체 쪽) · 평균적 운전자 기준 하자 아님

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2다225910

파기환송사고로 신체장해를 입은 직장인의 손해배상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매년 받은 성과 인센티브도 일실수입 기초

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. 11. 10. 선고 2022다261534

파기환송수술 뒤 뇌경색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설명 직후 숙고할 시간 없이 수술하면 설명의무 미이행

대법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다265010

파기환송전자발찌 착용자 살인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경찰 · 보호관찰관 직무위반 여지

대법원2022배상책임 · 사망기타 · 인과관계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17다290538

파기환송쇄석술 후 요로감염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지도설명 위반 책임 30% 유지, 가동연한 65세

대법원2021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7다212316

파기환송목욕탕 유리문 파손 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자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건보 급여 공제 다시 심리

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다294806

파기환송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누락으로 법무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법무사 쪽) · 손해는 면책결정 때 생김

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8다43180

파기환송작업 중 사고로 CRPS가 생긴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가동연한 60세 단정 · 자극기 비용 배제 잘못

대법원2021배상책임 · 산재기타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19다208472

파기환송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공제급여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오른 통계소득 반영, 85% 과실상계 시행령 무효

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21다212344

파기환송옆 건물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보험금 받고 남은 손해 전부 배상

대법원2021배상책임 ·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18다288723

파기환송의료급여 피해자(과실 40%) 기왕치료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의료급여비용 먼저 빼고 과실상계

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20다225169

파기환송직장 상급자의 성희롱 · 괴롭힘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형사 무죄와 별개로 판단

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0다270503

파기환송동료 폭행으로 숨진 택시기사 유족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가동연한 63세 단정은 잘못

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18다285106

파기환송불법구금 · 가혹행위로 국가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재심 무죄 확정 뒤 3년 안이면 시효 안 지나

대법원2021배상책임시효 · 기타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다206564

파기환송동의서에 없는 성형 시술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환자 쪽) · 동의서에 없으면 설명의무 이행 아님

대법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20. 8. 13. 선고 2017다248919

파기환송뇌동맥류 수술 후 식물인간이 되어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환자 쪽) · 연축 확인 후 투약 중단 · 조치 지연은 과실

대법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0. 2. 6. 선고 2017다6726

파기환송하도급 공사 중 두부손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양쪽) · 중복감정 여부 · 산재급여 공제 방식 재심리

대법원2020배상책임 · 산재기타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20다216240

파기환송벤젠 노출 백혈병 사망 근로자 유족이 특별채용 ·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유족 쪽) ·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유효

대법원2020배상책임 · 산재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6다248998

파기환송안검하수 수술 뒤 토안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감정보다 현저히 낮은 상실률 5%는 부당

대법원202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20다219850

파기환송심장 수술 뒤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드물어도 중대한 합병증은 설명해야

대법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8다217974

파기환송화재로 보험 든 물품 · 안 든 물품 함께 소실, 건물주에 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건물주 쪽) · 두 손해 나눠 계산

대법원2020배상책임 ·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8다213811

파기환송수영장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5세

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9. 2. 21. 선고 2018다248909

파기환송해외여행 중 차량 사고로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국내 후송비 · 체류비 · 통신비는 통상손해

대법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8다286550

파기환송화상 배상 판결 확정 뒤 새로 생긴 골관절염 등 추가 치료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예견 못 한 새 손해는 기판력 밖

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9다260395

파기환송6세 아이 수영장 익수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성인 · 어린이 구역 한 수영조는 공작물 하자

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7다14895

파기환송놀이방 낙상 아이가 배상책임 공제에 직접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공제 쪽) · 등급별 한도가 책임 한도면 그 범위만

대법원2019배상책임약관해석 · 기타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8다245702

파기환송조기축구 중 충돌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사회적 상당성 안의 경기 행위

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다203596

파기환송엘 튜브 삽입 설명 누락으로 위자료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사망 원인이 따로 있어 설명의무 위자료 대상 아님

대법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대법원 2019. 8. 30. 선고 2017다239960

파기환송업무상 재해로 사용자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근로자 쪽) · 다투지 않은 기대여명은 법원도 따라야

대법원2018배상책임 · 산재기타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6다41869

파기환송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병원이 진료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환자 쪽) · 손해전보 성격 치료비는 청구 못 해

대법원2018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7다288115

파기환송손해배상 소송 응소 변호사비를 책임보험 방어비용으로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빼야

대법원2018배상책임기타 · 약관해석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8다203692

파기환송장해 6급 산재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공제 일시금은 연금 결정 당시 평균임금 기준

대법원2018산재 ·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5다253184

파기환송쌍꺼풀 수술 뒤 각막혼탁 · 백내장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환자 쪽) · 수술 중 각막열상으로 추정할 개연성 상당

대법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8다236296, 236302

파기환송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요양급여는 같은 기간 치료비에서만 공제

대법원2018배상책임 · 산재기타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7다269374

파기환송원인 불명 공장 화재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임차 외 부분은 임대인이 증명해야

대법원2018배상책임 ·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5다219030

파기환송응급실 재내원 뒤 사망으로 위자료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"현저히 불성실한 진료"로 볼 수 없음

대법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8다10562

파기환송운송주선업체가 화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창고업자는 이행보조자, 단 제3자에 대한 채무 확정(승인) 여부 다시 심리

대법원2018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5다246186

파기환송자살 시도 후유장해 손해배상 다툼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장애연금은 같은 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

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6다244743

파기환송명의를 빌린 사무장의 등기비용 횡령으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직접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변호사 중과실로 면책

대법원2017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4다68891

파기환송차로 자갈더미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양쪽) · 광역 지자체 하자 인정, 자치구 책임은 재심리

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7다223538

파기환송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학력 · 경력 따져 통계소득 적용 심리해야

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다255634

파기환송패키지여행 자유시간 밤바다 익사로 여행사에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인솔자 경고로 충분

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. 12. 13. 선고 2016다6293

파기환송해상구간 화물 사고로 적재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의무보험이라 보상범위 조항은 설명 대상 아님

대법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16. 9. 23. 선고 2016다221023

파기환송척추수술 후 하지마비로 남은 손해배상 재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환자 쪽) · 적극손해는 명시적 일부청구, 위자료는 기판력

대법원2016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6. 7. 27. 선고 2013다96165

파기환송공작물 사고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가해자 책임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산재급여만큼은 공단이 먼저 대위

대법원2016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6. 12. 1. 선고 2016다240093

파기환송디스크 수술 뒤 양하지 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병원 쪽) · 다른 원인 가능성 있어 과실 추정 못 해

대법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대법원 2016. 9. 23. 선고 2015다66601, 66618

파기환송양악수술 뒤 호흡부전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환자 쪽) · 막연한 이유의 책임제한 · 치료비 상계 잘못

대법원2016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5다55397

파기환송창고 화재 피해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받은 화재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해

대법원2015배상책임 ·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4다46211

파기환송교통사고 후 척추수술 뒤 배뇨장애로 병원 · 보험사에 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양쪽) · 병원 과실 추정 재심리, VAS 통증장해 불인정

대법원2015배상책임 · 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설명의무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2다6851

파기환송흉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뒤 하지 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병원 쪽) ·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는지부터 심리

대법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5다21295

파기환송신경근 차단술 뒤 사지마비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환자 쪽) · 고액 치료비 · 증거 없는 기왕증으로 책임 제한 못 해

대법원2015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왕증 · 인과관계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1다28939

파기환송건강보험 치료 피해자(과실 20%) 치료비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보험자 쪽) · 과실상계 후 공단부담금 공제(뒤에 판례 변경)

대법원2015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4다68013, 68020

파기환송대장내시경 뒤 천공 ·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직접 진찰 없이 진통제만 준 과실

대법원2015배상책임 · 사망진단확정 · 인과관계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4다233190

파기환송신경초종 수술 뒤 손가락 근위축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개연성 없는 과실 추정 불가

대법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3다27442

파기환송위암 수술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 측이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병원 쪽) · 배우자 몫 위자료는 안 돼, 환자 위자료만

대법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3다28629

파기환송작업장 추락 하지마비로 근재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장래 산재급여 몫도 공제

대법원2014배상책임 · 산재약관해석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다1870

파기환송하지 복합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피해자 쪽) · 복합장해 상실률을 절단 기준으로 묶으면 안 되고 인공관절 수술비 인정

대법원2014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다37251

파기환송수련회 학생 하천 다이빙 익사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지자체 쪽) · 경고판으로 통상 안전성 갖춤

대법원2014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다211865

파기환송분만 중 태아 사망으로 위자료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심박동 확인 소홀만으로 "현저히 불성실한 진료" 아님

대법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다77294

파기환송공장 하자 화재가 번져 이웃 공장이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배상 50% 경감은 유지, 영업손실 다시 심리

대법원2013배상책임면책/감액 · 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0다71318

파기환송고엽제 노출 질병으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제조사 쪽) · 염소성여드름만 유지,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만으론 부족

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시효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06다17553

파기환송고엽제 노출 질병으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제조사 쪽) · 염소성여드름만 인정, 비특이성 질환은 증명 부족

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시효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06다17539

파기환송물리치료 중 낙상한 고령 환자를 검사 없이 귀가시켜 사망, 손해배상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

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다44300

파기환송안내렌즈삽입술 뒤 황반원공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의사 쪽) · 과실 추정은 안 되지만 희소 부작용도 설명 대상

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0다96010, 96027

파기환송신경차단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의사 쪽) · 설명의무 위자료 과다

대법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· 기타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1다29666

파기환송뇌동맥류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예외적 악화 가능성은 설명 대상 아님

대법원2013배상책임 · 사망설명의무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1다36848

파기환송초등생 복도 충돌 배상금을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위자료는 공제급여 아니고 치료비 몫만

대법원2013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2다75642

파기환송근로자 추락 사고 배상금으로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청구 → 일부 파기환송(보험사 쪽) · 장래 산재급여로 보상될 부분은 공제

대법원2012산재 · 배상책임약관해석 · 시효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09다8581

파기환송레슬링 훈련 중 경추골절로 학교안전공제 급여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학생 쪽) · 과실상계 불가, 장해급여는 가동연한까지

대법원2012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다77238

파기환송흡입분만 뒤 신생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의사 쪽) · 글씨체만으로 기록 배척 · 과실 추정 불가

대법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다72410

파기환송뒤바뀐 검체로 유방암 오진 뒤 수술받아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수술 병원 쪽) · 수술 병원에 재검사 의무 없어, 앞 병원 책임은 확정

대법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다65416

파기환송IPL시술 사고 배상 후 의사배상책임보험금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의사 쪽) · 추가 서류 요구 중엔 최고 효력 계속

대법원2010배상책임시효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다9467

파기환송응급실 간호 과실로 중증 장애가 남아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병원 쪽) · 여명 50% 감정은 주관적 변형

대법원2010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다75574

파기환송쌍꺼풀 재수술 뒤 토안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의사 쪽) · 개연성 없는 간접사실로 과실 추정 불가

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7다41904

파기환송판막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의사 쪽) · 항응고 수치 관리는 재량, 지도의무 위반은 인정

대법원2010배상책임 · 사망기타 · 설명의무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7다70445

파기환송요실금 수술 중 방광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의사 쪽) · 개선 가능한 수술 뒤 후유증 기준으로 상실률 산정

대법원201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다51406

파기환송주점 외부 계단 낮은 난간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법령 기준 1.1m 현저히 미달

대법원2010배상책임 · 사망기타 · 인과관계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8다61615

파기환송정신과 환자 병원 옥상 추락사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넘기 쉬운 난간 돌출부는 공작물 하자

대법원2010배상책임 · 사망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101343

파기환송경찰 부작위 살인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책임은 인정, 피해자 측 과실 반영

대법원2010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2010다37479

파기환송기도삽관 지연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병원 쪽) · 평생 입원비에 식비 넣으면 일실수입에서 식비 공제

대법원2010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10. 7. 8. 선고 2010다20563

파기환송축제 장터 가스 화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과실 70%라 "과실상계 후 공제"로 치료비 0원(2021년 변경 전 기준)

대법원2010배상책임기타 · 면책/감액대법원 2010. 7. 8. 선고 2010다13732

파기환송항공기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위자료는 항공기 사고 특수 사정 참작해야

대법원2009배상책임 · 사망기타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8다3527

파기환송항공기 사고로 숨진 보험모집인 유족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, 위자료) · 가동연한 60세 · 8개월 평균 소득은 수긍

대법원2009사망 ·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8다3640

파기환송항공기 사고로 숨진 약사 부부 유족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, 위자료) · 약사 가동연한 65세는 수긍

대법원2009사망 ·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8다3619

파기환송유방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조직검사 권유 과실은 인정, 병기 진행 증명 부족

대법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· 인과관계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8다60162

파기환송학원생 교통사고 사망으로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보호 · 감독의무 있음

대법원2008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8. 1. 17. 선고 2007다40437

파기환송정신과 폐쇄병실 투신 사고 뒤 자살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유족 쪽) · 후유장해 비관 자살도 인과관계

대법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5다44015

파기환송손가락 인대재건술 잘못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재수술 지연 뒤 일실수입 전부를 피해자 몫으로 못 돌림

대법원2006배상책임기타 · 인과관계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6다20580

파기환송보험사 직원이 장해 소송 원고를 미행 · 촬영해 위자료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원고 쪽) · 공개 장소 · 증거수집 목적이어도 위법

대법원2006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4다16280

파기환송마취 회복 지연 환자 사망으로 위자료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인과관계 없으면 "현저히 불성실" 증명 필요

대법원2006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다61402

파기환송회식 뒤 음주운전 사망으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업무 관련성 없어 보호의무 위반 아님

대법원2006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다44506

파기환송운송주선업자 보관 화물 멸실로 배상책임보험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가입에 영향 없는 특약은 설명의무 대상 아님

대법원2005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5다28808

파기환송노면 슬러그에 미끄러진 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과실상계 비율을 구상 비율로 그대로 못 씀

대법원2005배상책임면책/감액 · 기타대법원 2005. 7. 8. 선고 2005다8125

파기환송담장 붕괴 사망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공사 측에 보수 요구해 하자 없음

대법원2005배상책임 · 사망기타대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3다24499

파기환송복부 자상 환자 전원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(상대방 쪽) · 보낸 병원 40% 유지, 받은 병원 과실 없음

대법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· 면책/감액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5다16713

파기환송교도소 수용자 양안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안과 조치 미흡

대법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대법원 2005. 3. 10. 선고 2004다65121

파기환송뇌혈관조영술 중 뇌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병원 쪽) · 막연한 과실 추정 불가, 설명의무 위반은 전 손해 배상 아님

대법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2다45185

파기환송급경사 커브길 덤프트럭 이탈로 집이 부서져 손해배상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도로 하자 부정 잘못

대법원2004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3다62026

파기환송선박 충돌로 어선 침몰, 휴업손해 · 위자료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양쪽) · 멸실 물건도 휴업손해 별도 배상

대법원2004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4. 3. 18. 선고 2001다82507

파기환송야간 수렵 오발 사망으로 수렵보험 청구 → 대법원 파기환송(청구인 쪽) · 법령 위반만으론 면책 아님

대법원2003배상책임 · 사망면책/감액 · 약관해석대법원 2003. 10. 23. 선고 2002다263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