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절 · 산재 심사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거절휴직 중 회사에서 동료 기다리다 넘어진 골절 요양 청구 → 거절 · 사적 행위로 봄

산재 심사202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302호

거절위임직 채권추심인 교통사고 요양 청구 → 거절 ·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23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356호

거절요추 골절 재요양 10년 뒤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3년 시효 완성 · 법률상 장애 없음

산재 심사2022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955호

거절고관절 골절 뒤 다리 단축 조정 요구 → 기각 · 파생 장해라 12급 유지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511호

거절다발 골절 장해 재판정 다툼 → 기각 · 손목 호전으로 조정 7급에서 준용 8급 유지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924호

거절숨진 광원의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손자녀 청구 → 기각 · 상속 대상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878호

거절석면폐 13급을 진폐보상연금으로 달라 → 기각 · 석면 보상 규정 따로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379호

거절각막궤양 시력 장해 8급 요구 → 기각 · 결정 뒤 고친 진료기록 불채택 · 9급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61호

거절신호수가 트럭 기사와 다투다 다쳐 요양 청구 → 거절 · 먼저 욕설 · 업무 방해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55호

거절외국 공관 직원 우울증 요양 청구 → 거절 · 재해 당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895호

거절골절 수술 비급여 골이식재 요양비 청구 → 거절 · 급여 대체 품목 있음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846호

거절코로나 전담병원 의사의 뇌내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 미달 · 휴식 보장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840호

거절배달 중 접촉사고 염좌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월 소득이 전속성 기준 미달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15호

거절알선업체 회원 간병인의 고관절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업체 임금 · 지휘감독 없어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85호

거절페인트 · 신나 접촉 뒤 원인 미상 발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의학적 인과관계 불명확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292호

거절방문판매원이 개에 놀라 넘어진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매출 조건부 수당뿐이라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67호

거절수녀 간호사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근로자 아니고 허리 부담도 낮음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67호

거절지입차주가 적재함 덮개 걷다 추락한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운송 부수 작업이라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42호

거절해외 광산 현지법인 광원의 다리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해외파견자 아니어서 국내 산재 미적용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00호

거절청소 반장이 동료에게 밀려 다친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적 감정이 번진 다툼

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623호

거절업무 중 교통사고 요양비 청구 → 기각 · 상대 보험사 구상 환급금은 공제 대상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592호

거절노인 공익활동 가던 중 넘어져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봉사활동 참여자라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49호

거절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요양 중 출산휴가 기간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출산 때문에 쉰 기간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987호

거절안면골 골절 · 치아 탈구 통원 중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취업치료 가능, 특수상병 지침은 사무 기준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416호

거절손목 업무상 질병 요양 중 육아휴직 기간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양육 때문에 쉰 기간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545호

거절보육교사 우울증 요양 중 해고 기간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부당해고 임금 상당액 공제 뒤 차액만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27호

거절적응장애 휴업급여 평균임금에 법인카드 취재비 포함 청구 → 기각 · 실비변상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40호

거절사업장 감염 코로나19 근로자 한방 통원 연장 진료계획 → 기각 · 일반 환자보다 악화 없음

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125호

거절칼에 베인 손바닥 통증으로 장해급여 → 기각 · 신경 손상 없어 한시 통증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066호

거절허리 8급 뒤 눈 재요양 장해 → 기각 · 재요양 부위만 새로 판정 · 조정 7급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·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65호

거절소음 난청 왼쪽 전농까지 인정 요구 → 기각 · 중이염 탓 · 오른쪽만 14급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59호

거절할석공 폐암 절제 뒤 폐기능 저하 상향 요구 → 기각 · COPD · 노령 탓 11급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600호

거절요추 골절 · 말총증후군 발목 장해 추가 요구 → 기각 · 근력 3등급 · 8급 유지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97호

거절각막 열상 시력 9급 요구 → 기각 · 특별진찰 교정시력 0.15로 13급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42호

거절경추 골절 장해 기존장해 공제 다툼 → 기각 · 10급이 원처분보다 불리해 유지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933호

거절추락 뇌손상 특진 5급 소견으로 상향 요구 → 기각 · MRI상 심한 손상 없어 7급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889호

거절추락 경 · 흉추 골절 장해 → 기각 · 기존 요추 장해와 합쳐도 10급이라 부지급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39호

거절팔꿈치 골절 재요양 뒤 손 쥐는 힘 장해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신경 회복돼 기존 8급보다 안 나빠짐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683호

거절얼굴 부딪친 뒤 녹내장 ·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시력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54호

거절퇴근길 견주 폭행으로 안와 골절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업무와 무관한 사적 다툼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096호

거절뇌경색 요양 중 기분장애 추가상병 신청 → 기각 · 경색 경미하고 부위 무관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09호

거절TV 들다 다친 허리 디스크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외상 아닌 퇴행성 병변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04호

거절업무 배제 · 상사 갈등 뒤 적응장애 요양 신청 → 기각 · 개인 소인 크고 괴롭힘 수준 미달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67호

거절휴무일 회식 족구 중 발목 골절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사업주 주관 행사 아님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453호

거절섬유 가공 장시간 근무 뒤 길랭-바레증후군 요양 신청 → 기각 · 감염 선행 질환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94호

거절해외 공사 현장 사고 요양 신청 → 기각 · 해외 파견자인데 보험 가입 승인 없음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61호

거절허리 유합술 5년 뒤 윗마디 병변 추가상병 · 재요양 신청 → 기각 · 인접 분절 증후군 아님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78호

거절동료 향수 노출 뒤 화학물질 민감증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원인 불명확 · 개인 요인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07호

거절분진 COPD 요양 중 간병료 청구 → 기각 · 일상 동작 스스로 가능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51호

거절상사 갈등 · 부하 사망 뒤 우울장애 요양 신청 → 기각 · 갈등 객관적 확인 안 됨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571호

거절퇴근 뒤 저녁 먹으러 자전거 타다 교통사고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사업주 지배관리 밖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671호

거절인공관절 무릎 통증 재요양 신청 → 기각 · 악화 없고 활액막 절제술 효과 기대 어려움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61호

거절경비원 휴게시간 자전거 연습 중 코뼈 골절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사적 행위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0호

거절경비원 순찰 중 넘어졌다는 염좌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사고 기록 없고 한 달 뒤 진료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919호

거절아파트 경비원의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오래된 정신과 병력 · 음주 등 개인 요인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452호

거절지입 화물차주의 하역 뒤 사고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계약과 다른 업무 아님(당시 기준)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35호

거절동료 폭행 · 가해자 경징계 뒤 버스 기사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과도한 업무상 부담 아님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19호

거절노조위원장 취임 뒤 간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B형 간염 보균 등 개인 소인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151호

거절동거 자녀가 유족보상일시금 선순위 주장 → 거절 ·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 유지 안 해 균등 지급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52호

거절업무상 폐암 표적치료 중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의무기록상 취업치료 가능(소수의견 있음)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844호

거절교통사고 골절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가해 측 합의금에 휴업손해 포함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45호

거절요양 중 정직 기간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부당징계 임금 상당액과 이중 보상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22호

거절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기각 · 앞선 장애 진단일을 직업병 확인일로 봄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218호

거절추락 뒤 손목 · 무릎 인대 재건술 진료계획 → 기각 · 불안정성 없고 증상 고정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857호

거절퇴직자 어깨 추가 상병 재요양 휴업급여 정정 청구 → 기각 · 직전 임금 없어 최저임금액

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43호

거절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이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청구 → 기각 · 진폐심사 거치지 않은 검사는 근거 안 됨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364호

거절광산 소음성 난청 가중장해로 55일분 추가 청구 → 기각 · 공제 뒤 165일분 모두 지급됨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027호

거절요양 중 숨진 근로자 유족이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일부 부위만 따로 장해 판정 불가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863호

거절고압 감전 손가락 절단 · 신경 손상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기각 · 조정 5급 유지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414호

거절추락 요추 골절 · 배뇨장애로 9급 조정 청구 → 기각 · 척주 준용 규정으로 10급 유지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392호

거절근무 중 뇌출혈 인지 저하로 2급 청구 → 기각 · 수시 간병 상태 아니라 3급 유지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707호

거절통근버스 추락 뇌경색 재판정 하향(7급→9급) 취소 청구 → 기각 · 호전 인정 · 절차 지침은 내부 규정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905호

거절발목 골절 운동장해 · 통증 조정 11급 청구 → 기각 · 파생장해라 12급 유지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801호

거절배달 중 무단 횡단 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법규 위반(범죄행위)이 사고의 주된 원인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면책/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475호

거절3차 술자리 뒤 계단 낙상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업주 주관 · 지시 행사가 아님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306호

거절어깨 와순 파열 승인 전 진료비로 요양비 청구 → 기각 · 승인 진단일 이전 · 다른 병명 치료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524호

거절중고차 성능검사원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4주 평균 63시간으로 과로 기준 미달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330호

거절지입 화물차주 짐칸 추락 사지마비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18호

거절전직 광원 목 디스크로 추가상병 · 재요양 청구 → 기각 · 요양 종결 뒤이고 나이에 흔한 변화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740호

거절2층 창문으로 출근하다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통상적인 출근 방법이 아님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522호

거절사다리 추락 요양승인 취소 · 2배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사업주가 근로자로 거짓 신고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584호

거절태양광 공사 중 추락했다며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현장에 공사 흔적이 없어 재해 경위 불인정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72호

거절퇴근길 사고 뒤 어깨 부분파열로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혈종 없어 급성 손상 아님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6호

거절자동차 정비 · 도장 보조 폐암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역학조사상 발암물질 노출 부족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31호

거절상사 모욕 뒤 우울 · 공황 · PTSD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업무 관련은 인정, 상병은 적응장애 유지

산재 심사2020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631호

거절클러치 밟다 생긴 좌골신경 손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고 전 같은 다리 진료 이력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7호

거절조선소 작업자 무릎 추벽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타고난 추벽 형태로 개인 질환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50호

거절추락 뇌손상 뒤 간병료로 요양비 청구 → 기각 · 운동장해 없고 경도 인지저하로 기준 미달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211호

거절무면허 오토바이 출근 중 사고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 아님(당시 기준)

산재 심사2020산재면책/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704호

거절주방에서 쓰러진 뒤 외상성 뇌출혈 사망,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사업장 안 사고 입증 안 됨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936호

거절장해 1급 산재 근로자의 위장관 출혈 사망 → 거절 · 위궤양은 치유, 간경변 합병증 가능성

산재 심사2020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096호

거절터널 굴착기 기사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대기시간 포함해도 과로 기준 미달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41호

거절출장 뒤 업무 스트레스 호소하다 숨진 디자이너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정신적 이상 상태 근거 부족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367호

거절점심 뒤 현장 앞 도로에서 쉬다 차에 치인 철근공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현장 밖 휴게라 지배관리 아님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938호

거절손가락 골절 4년여 뒤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3년 시효 완성, 치유 뒤는 요양 승인 없음

산재 심사2020산재시효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572호, 제2613호(각 병합)

거절일용직 미장공 휴업급여 차액 청구 → 기각 · 일당×통상근로계수 평균임금의 70% 산정이 맞음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198호

거절만 65세 재요양 근로자 휴업급여 고령자 감액에 불복 → 기각 · 법정 감액 기준 적용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32호

거절추락 염좌 요양 중 교도소 수감 기간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요양 아닌 수감 때문에 못 일함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866호

거절진폐 사망 근로자 배우자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기각 · 이전 사고 때 증감액은 별개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617호

거절척수손상 근로자 민사 향후치료비 수령 뒤 요양급여 지급제한 불복 → 기각 · 같은 사유 배상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089호

거절손목 골절 장해자 직업훈련수당 15일분 청구 → 기각 · 시간 요건 미달로 7일분만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242호

거절발등 열린 상처 피부이식 뒤 진료계획 연장 → 기각 · 치료기간 경과 · 개인 질환 골수염

산재 심사2020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84호

거절손가락 부상 장해연금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 다툼 → 기각 · 고시 금액 그대로 적용은 정당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397호

거절빠진 다리 단축 장해를 뒤늦게 청구 → 기각 · 3년 시효 지남 · 보조기 지급은 시효 중단 아님

산재 심사2019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689호

거절뇌출혈 2급 수급자 등급 재결정(5급) 취소 청구 → 기각 · 취업 · 독립보행 확인돼 5급 유지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75호

거절요양 중 진폐 근로자 장해연금 선급금 공제 취소 청구 → 기각 · 휴업급여 등과 중복 지급 불가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765호

거절진폐 폐질 3급 근거로 장해등급 상향 차액 청구 → 기각 · 정밀진단 절차 없어 11급 유지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75호

거절소음성 난청 10급에서 기존 장해 공제 취소 청구 → 기각 · 산재 아닌 돌발성 난청도 공제
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84호

거절아킬레스건 파열 발목 장해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같은 다리 기존 12급보다 안 심함
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67호

거절기존 장해 있는 팔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세 방식 중 최대 319일분 지급이 맞음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08호

거절진폐장해 7급→11급 재판정 · 연금 차액 환수 다툼 → 재심사 기각 · 폐렴 호전으로 폐기능 개선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0호

거절공황장애 재요양 청구 → 기각 · 호소 증상이 승인상병과 맞지 않고 적극 치료 필요 없음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609호

거절경리 직원 뇌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1주 30% 증가에도 평소 업무 짧아 단기 과로 아님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90호

거절퇴근길 빙판 낙상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업주 지배관리 밖 도보 퇴근 중 사고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91호

거절퇴근 후 집 마당 차 문 끼임 손가락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대문 안 사적 영역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178호

거절타일 운반 중 넘어진 뒤 숨진 근로자 추가 상병 요양 청구(자녀) → 기각 · 사고와 이어지는 소견 없음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42호

거절출장 중 넘어졌다는 새끼발가락 골절 요양 청구 → 기각 · 6개월 뒤 진단 · 집에서 다쳤을 가능성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135호

거절인쇄기 손 말림 골절로 간병료 청구 → 기각 · 수술 1주 뒤라 한 손 쓸 수 있어 3등급 미달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94호

거절광원 목 ·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나이에 맞는 퇴행성 변화
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61호

거절야간 콜택시 기사 뇌경색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대기 많고 운행 기록 없어 과로 불인정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564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