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왕증 · 거절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거절허리 부담보 계약 5년 뒤 디스크 입원보험금 청구 → 거절 유지 · 5년 안에 같은 병 치료 이력

금감원 사례2026입원일당면책/감액 ·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6. 1.)

거절밭일 중 넘어져 허리 다쳤다며 농업안전재해 장해 청구 → 거절 유지 · 작업 중 사고 입증 부족 · 가입 전 허리 치료

금감원 사례2026후유장해재해여부 ·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(2026. 1.)

거절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 쓴 상해보험으로 척추 기형 후유장해 청구 → 기각 · 서면동의 없어 무효, 늘어난 각도만 평가

하급심2024후유장해기타 ·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24. 4. 18. 선고 2023나15677

거절화학플랜트 배관공 난청 소송 → 기각 · 2003년 장애 진단 뒤 청력 변화 없어 이후 근무 무관

하급심2024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4누37819 판결

거절제철소 고로 32년 뒤 71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오른쪽 35dB 미달, 왼쪽은 중이염 · 노화 영향

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960 판결

거절자동차 조립 2년 만의 손목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비우세 손 · 개인 소인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39 판결

거절허리 염좌 요양 뒤 요추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연령 퇴행, 급성 손상 · 감정 없음

하급심2023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395 판결

거절광업소 채탄 16년, 퇴직 28년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전 음역 손실 · 중이염 · 검사 재현성 부족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755 판결

거절광업소 근무 뒤 82세 고도 난청 소송 → 기각 · 검사 결과 불일치 · 위난청 의심 · 중이염 흔적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575 판결

거절출장 중 차량 사고 뒤 대뇌혈전증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경도 외상 · 부비동염 기왕증 가능성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36 판결

거절34년 철의장 작업자 무릎 연골 파열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나이 수준 퇴행성 파열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578 판결

거절광업소 등 23년 근무자 무릎 관절증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고령의 가성통풍성 관절염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090 판결

거절왼눈 적출 뒤 오른눈 시력 저하 소송 → 기각(8급 유지) · 당뇨망막병증 탓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588 판결

거절광업소 5년 뒤 76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메니에르병 · 중이염 이력과 노인성 특징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027 판결

거절무연탄광 선산부 뒤 85세 난청 소송 → 기각 · 검사 편차 크고 노출 종료 뒤 검진 정상

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067 판결

거절조선소 용접원 팔꿈치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퇴직 2년 뒤 진단된 나이 수준 퇴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639 판결

거절광업소 34년 근무자 손목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검사 근거 없고 동년배 퇴행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716 판결

거절조선소 배관 · 철의장 근무자 양손 건초염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감정상 상병 확인 안 됨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13 판결

거절조선소 용접 · 안전관리 근무자 목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노화에 따른 퇴행성 척추증

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024 판결

거절소음 난청 왼쪽 전농까지 인정 요구 → 기각 · 중이염 탓 · 오른쪽만 14급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59호

거절할석공 폐암 절제 뒤 폐기능 저하 상향 요구 → 기각 · COPD · 노령 탓 11급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600호

거절경추 골절 장해 기존장해 공제 다툼 → 기각 · 10급이 원처분보다 불리해 유지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933호

거절추락 경 · 흉추 골절 장해 → 기각 · 기존 요추 장해와 합쳐도 10급이라 부지급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39호

거절얼굴 부딪친 뒤 녹내장 ·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시력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54호

거절뇌경색 요양 중 기분장애 추가상병 신청 → 기각 · 경색 경미하고 부위 무관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09호

거절TV 들다 다친 허리 디스크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외상 아닌 퇴행성 병변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04호

거절업무 배제 · 상사 갈등 뒤 적응장애 요양 신청 → 기각 · 개인 소인 크고 괴롭힘 수준 미달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67호

거절경비원 순찰 중 넘어졌다는 염좌 요양 신청 → 기각 · 사고 기록 없고 한 달 뒤 진료

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919호

거절아파트 경비원의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오래된 정신과 병력 · 음주 등 개인 요인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452호

거절노조위원장 취임 뒤 간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거절 · B형 간염 보균 등 개인 소인

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151호

거절광원 팔꿈치 · 무릎 · 발목 등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동년배 수준 퇴행(왼쪽 손목만 승인)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117 판결

거절광업소 근무자 손목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누적 퇴행 소견 없고 퇴직 수년 뒤 진단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792 판결

거절채탄 근무자 목 척추관 협착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중장년에 흔한 퇴행, 채광과 무관

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638 판결

거절광산 소음성 난청 가중장해로 55일분 추가 청구 → 기각 · 공제 뒤 165일분 모두 지급됨

산재 심사2020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027호

거절전직 광원 목 디스크로 추가상병 · 재요양 청구 → 기각 · 요양 종결 뒤이고 나이에 흔한 변화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740호

거절클러치 밟다 생긴 좌골신경 손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고 전 같은 다리 진료 이력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7호

거절조선소 작업자 무릎 추벽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타고난 추벽 형태로 개인 질환

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50호

거절장해 1급 산재 근로자의 위장관 출혈 사망 → 거절 · 위궤양은 치유, 간경변 합병증 가능성

산재 심사2020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096호

거절발등 열린 상처 피부이식 뒤 진료계획 연장 → 기각 · 치료기간 경과 · 개인 질환 골수염

산재 심사2020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84호

거절추락 뇌출혈 · 치매 재판정 9급 소송 → 기각 · 인지검사 기복 커 신뢰 어려움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719 판결

거절광업소 근무자 허리 · 무릎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퇴사 6년 뒤 초기 퇴행 · 업무 기여 10% 이내

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2498 판결

거절소음성 난청 10급에서 기존 장해 공제 취소 청구 → 기각 · 산재 아닌 돌발성 난청도 공제
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84호

거절아킬레스건 파열 발목 장해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같은 다리 기존 12급보다 안 심함
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67호

거절기존 장해 있는 팔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세 방식 중 최대 319일분 지급이 맞음

산재 심사2019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08호

거절광원 목 ·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나이에 맞는 퇴행성 변화
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61호

거절야간 콜택시 기사 뇌경색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대기 많고 운행 기록 없어 과로 불인정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564호

거절보육교사 양쪽 무릎 반달연골 파열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원판형 연골 개인 취약성
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799호

거절상품 들다 삐끗한 요추 디스크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변화만 있고 급성 손상 소견 없음
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46호

거절배달 교통사고 8년 뒤 발기부전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손상 부위 무관 · 당뇨 · 나이 가능성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159호

거절요추 골절 요양 중 디스크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급성 소견 없는 퇴행성 변화
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4호

거절추락 사고 요양 중 어깨 회전근개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파열 양상
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367호

거절노조 부위원장 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애경사 등 빼면 과로 기준 미달

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979호

거절폐결핵 앓던 조리 책임자의 객혈 뒤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기존 질환이 주원인

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474호

거절광업소 선산부 40개월, 20여 년 뒤 난청 소송 → 기각 · 검사치 변동 · 메니에르병 · 고막천공 이력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43001 판결

거절기존 척추 수술 있는 경 · 흉추 골절 가중 9급 소송 → 기각 · 척주는 한 계열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왕증 · 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4446 판결

거절탄광 근무 주장 70대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확인된 노출 1년 10개월, 노화 영향 큼

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67298 판결

거절동바리에 맞은 뒤 어깨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소송 → 기각 · 60세 부분파열, 사고 전 어깨 진료 45회

하급심2019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구단2100 판결

거절추돌 뒤 기왕 CRPS 치료비를 두고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· 반환 청구 → 부존재 인정, 21,968,230원 반환(대법원 일부 파기)

하급심2018자동차대인기왕증 ·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8. 12. 5. 선고 2017나111176

거절추락 뒤 폐기능 저하로 장해 상향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검사 재현성 미확인, 5급 7호 유지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978호

거절기존 엄지 10급 있는 손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가중 4급에서 10급 일수 공제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295호

거절기존 장해 있는 다리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기존 장해가 산재 아니어도 공제

산재 심사2018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08호

거절손등 장해 뒤 손가락 장해급여 청구 → 재심사 기각 · 손등 · 손가락은 같은 부위라 기존 일수 공제

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187호

거절광산 소음 노출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노화형 청력 패턴, 객관 검사상 기준 미달
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894호

거절공장 근로자 무릎 횡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낭종 동반 퇴행성 파열, 급성 소견 없음

산재 심사2018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090호

거절하수처리장 허리 부담 작업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영상에 퇴행성 팽륜뿐이라 누적 부담 불인정
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645호

거절세차 뒤 발판에서 미끄러졌다며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초진에 한 달 전 발생 기록, 기존 질환
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601호

거절낙하물 사고 뒤 어깨 회전근개 손상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영상에 손상 없고 점액낭염은 개인 질환
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816호

거절가지치기 중 쓰러진 주유소 직원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추락 아닌 기저질환 심장 질환 사망으로 봄

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510호

거절감사 수검 중 뇌내출혈로 숨진 부장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특근 기록 신빙성 부족 · 고혈압 자연 경과

산재 심사2018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40호

거절경미 추돌 뒤 기존 CRPS 환자 치료비 59,881,050원 지급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· 반환 청구 → 리드선 조정 치료비 631,380원만 인과관계, 59,249,670원 반환

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· 기왕증대전지방법원 2017. 8. 23. 선고 2014가단210224

거절경수 손상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기각 · 기존 척주장해 공제한 가중 7급 유지

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55호

거절어깨 골절 · 신경 손상으로 등급 상향 청구 → 기각 · 기존 손가락 14급 공제한 가중 11급

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298호

거절제철소 소음 뒤 한쪽 귀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좌우 차이 · 저음역 손실로 노인성 판단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876호

거절벌목 중 다리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기존 무릎 장해 12급보다 나빠지지 않음

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475호

거절뇌출혈 장해에서 소아마비 기존장해 공제에 불복 → 기각 · 같은 부위로 보고 가중 2급 유지

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382호

거절택시 운행 중 의식 잃고 충돌해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자발성 뇌출혈이 먼저, 골절도 2차 부상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78호

거절현장 낙상 뒤 무릎 연골판 파열로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수평 파열 등 퇴행성 병변

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43호

거절격일제 경비원 뇌내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대기 위주 업무로 과로 불인정 · 기저질환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122호

거절추락 뒤 신경 손상 · 치아 상병 추가 청구 → 기각 · 초진에 증상 기록 없고 기존 치아 상태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04호

거절주방 낙상 뒤 손목 월상골 골절로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기존 무혈성 괴사로 분절

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996호

거절파이프 빼다 다친 어깨 힘줄 손상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기존 파열

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019호

거절근무 중 쓰러진 모야모야병 뇌출혈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과로 기준 미달, 선천 질환 탓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825호

거절공공근로 중 쓰러진 경막하출혈 요양 청구 → 기각 · CT로 확인 안 되고 고혈압 · 뇌경색 이력

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57호

거절은행 팀장 출근길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사인 불명, 12주 평균 48시간대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926 판결

거절진폐 의증 77세 전직 광원 자택 사망 → 기각 · 폐렴 · 폐질환 악화 근거 없음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422 판결

거절파견 근로자 대동맥류 파열 사망 → 기각(1심 뒤집음) · 업무 강도 낮고 자발성 질환

하급심2017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누59982

거절휴가 뒤 출근 첫날 급성 심장사 → 기각 · 부검 없어 사인 불명, 근무시간 고시 기준 미달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대구지방법원 2017구단10154 판결

거절설계예산 담당 이사 회식 중 심장질환 사망 → 기각 · 주 평균 56시간, 흡연 · 당뇨 위험인자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639 판결

거절디스크 수술 뒤 복귀한 관리자 뇌동맥류 파열 사망 → 기각 · 업무 과중하지 않고 고혈압 미치료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59 판결

거절업무상 뇌경색 장해 3급 근로자 심부전 사망 → 기각 · 발병 전부터 있던 심근병증 자연 악화

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172 판결

거절추간판탈출증 장해보험금 66% 합의 뒤 차액 청구 → 거절 · 확약서는 화해계약이라 불공정 무효 아님

소비자원2016후유장해기타 · 기왕증한국소비자원 2016 일반·집단 분쟁조정 사례집(2016) 사례 48

거절작업 중 입 다쳐 치아 상실로 장해급여 → 거절 · 1개는 기존 치주골 흡수로 발치

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68호

거절업무 중 교통사고 뒤 우울증 추가상병 · 재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고 전부터 비슷한 증상 치료

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36호

거절광업소 퇴사 뒤 요추 분리증 · 협착증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개인 소인의 퇴행성

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3호

거절야채 배달원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영상상 퇴행성만, 사고 없음
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820호

거절간경변증 · 복막염 사망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과로 · 접대 음주 입증 없고 B형 간염 · 가족력

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51호

거절은행원 회식 다음 날 급성 심근경색 사망 → 기각 · 주 43시간 근무, 관리 안 된 고혈압 영향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대구고등법원 2016누4769 판결

거절산재 뇌출혈 1급 뒤 반대쪽 뇌출혈 재발 사망 → 기각 · 고혈압 탓,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 부족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490 판결

거절진폐 요양 중 흡인성 폐렴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뇌경색 · 고령이 주원인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328 판결

거절진폐 7급 88세 갑작스런 심정지 사망 → 기각 · 폐렴 인정 어렵고 심혈관 질환 관련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546 판결

거절진폐 1형 요양 중 심부전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폐성심 아닌 좌심실 부전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489 판결

거절출근길 쓰러진 경비원 당뇨 합병증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과로 고시 적용 안 됨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청주지방법원 2016구합914 판결

거절엔진 부품 검사원 어깨 · 허리 · 발 통증 요양 소송 → 기각 · 근골격계 부담 업무 아님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819 판결

거절철골 현장 제관공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→ 기각(항소 기각) · 퇴행성 병변의 자연 악화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6누46115 판결

거절터널공 락볼트 작업 중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사고 전 통증 · 퇴행성 소견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2016구합658 판결

거절일용직 목수 뇌경색 편마비 요양 소송 → 기각 · 관리 안 된 고혈압 · 당뇨가 주원인

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677 판결

거절70세 조경 일용직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지방변성 등 퇴행성, 급성 소견 없음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44 판결

거절열처리 생산직 왼쪽 어깨 · 목 디스크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비우세 어깨 부담 적고 목은 팽윤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192 판결

거절선박 그라인드 작업자 무릎 연골 결손으로 요양 소송 → 기각 · 근무 9개월 · 입사 직후 진료 · 비만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78 판결

거절광업소 측량 · 지질조사 근무자 허리 전방전위증 요양 소송 → 기각 · 허리 부담 적고 자연 퇴행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909 판결

거절탄광 굴진선산부 회전근개 부분파열 요양 소송 → 기각 · 작은 파열 · 뚜렷한 퇴행 변화

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7826 판결

거절교통사고 뒤 보험사와 131만 원 합의, 운전자 개인에 손해배상 청구 → 기각 · 보험사와의 권리 포기 합의가 운전자에게도 효력

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 · 기왕증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. 9. 21. 선고 2016가단52186

거절골프 티샷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장해 청구 → 기각 · 반복적 운동 사고 제외 · 퇴행성 기왕증

하급심2015후유장해재해여부 ·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5. 8. 26. 선고 2014가합18571

거절머리 부상 뒤 후각 상실로 장해 상향 청구 → 기각 · 재해 탓 근거 부족, 입술 14급만 유지

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799호

거절엄지 으깸 손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→ 기각 · 1994년 같은 엄지 14급과 같아 가중 아님

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605호

거절요양병원 환자 이송원 무릎 연골판 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· 근무 1년

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17호

거절쇠파이프에 맞은 어깨 회전근개 재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고 전부터 있던 파열

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41호

거절버스 조립 32년 뒤 경추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목 부담 작업 아니고 퇴행성 소견

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58호

거절트럭 충돌 뒤 경추 디스크 · 협착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기존 질환(염좌만 승인)

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66호

거절렌터카 반납 뒤 추돌로 기존 CRPS 악화 주장 → 기각 · 근로자성 · 악화 모두 불인정

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301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