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절 · 2011년 — 판결 · 분쟁조정 결과 모음

거절무증상 소혈관 허혈병변으로 뇌졸중 진단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신경학적 결손 없어 뇌경색증(I63)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1뇌혈관진단비진단확정 ·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53호

거절폐마그네슘 보관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→ 거절 확정 · 위험 증가 통지의무 위반 해지 유효, 설명의무 대상 아님

대법원2011화재재물고지의무 · 설명의무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1다23743, 23750

거절부부형 보험에서 이혼 뒤 종피보험자 자격상실 다툼 → 계약자 패소 확정 · 자격상실 조항은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

대법원2011기타설명의무 · 약관해석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96454

거절완공 뒤 주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→ 거절 확정 · 준거법상 해제 불가라 청구 전제 못 갖춤

대법원2011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0다76290

거절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(D76.1)으로 소아암 진단금 차액 청구 → 기각 · 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에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코드분류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46호

거절의사의 진단 지연으로 심근경색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→ 기각 · 외부 작용 없는 질병 경과라 외래성 없음

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28호

거절모터스포츠 대회 전날 도로 주행 중 단독사고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→ 기각 · 경기 연습용 사용 면책

금감원 분쟁조정2011자동차대물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6호

거절출장 채집 중 대학원생 익사로 교육기관배상책임 청구 → 기각 · 교직원 지위라 근로자 면책

금감원 분쟁조정2011배상책임면책/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47호

거절어깨 석회성 건염 체외충격파치료로 수술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분류표의 체외충격파쇄석술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1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33호

거절고정된 펌프카 붐 낙하 사고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차액 청구 → 기각 · 주행 · 운반 중이 아니라 교통재해 아님

금감원 분쟁조정2011후유장해재해여부 ·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34호

거절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뒤 넘어진 요추 골절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→ 기각 · 디딤판 벗어난 사고

금감원 분쟁조정2011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-4호

거절단기 집중 가입 뒤 반복 입원으로 입원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부정취득 목적 무효, 받은 보험금도 반환

하급심2011입원일당 · 실손기타 · 고지의무창원지방법원 2011. 12. 15. 선고 2011가합2760

거절하천 물놀이 어린이 익사로 국가배상 청구 → 기각 · 경고판 · 구조함 · 순찰로 관리 하자 없음

하급심2011배상책임 · 사망기타대구지방법원 2011. 4. 13. 선고 2010가합8536

거절성형 시술 뒤 흉터 · 볼 꺼짐으로 손해배상 청구 → 기각 · 시술 과실 · 설명의무 위반 증명 부족

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8. 16. 선고 2010가단407007

거절딸 몰래 가입한 암보험,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→ 항소심 거절 · 대리인의 '아니오' 답변은 중과실 허위 고지(대법원 파기환송)

하급심2011암진단비 · 수술비 · 입원일당 · 실손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11. 6. 9. 선고 2010나94917

거절흡연 폐암 · 후두암으로 국가 ·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→ 기각 · 담배 결함 · 위법행위 없음

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타서울고등법원 2011. 2. 15. 선고 2007나18883

거절마그네슘 반입 뒤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→ 거절 · 위험 현저 증가 통지의무 위반 해지,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없음

하급심2011화재재물고지의무 ·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나897

거절디스크 재요양 뒤 12급 요구 → 기각 · 신경근병증 없어 14급 · 기존과 같아 부지급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51호

거절화상 흉터 · 외상후스트레스 8급 이상 요구 → 기각 · 각 12급 조정 11급 유지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962호

거절추락 뇌손상 · 한쪽 눈 실명 1~2급 요구 → 기각 · 종합 판단 3급 3호 유지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938호

거절추락 요도 손상 위축방광 7급 요구 → 기각 · 요도협착 11급 · 조정 10급 유지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19호

거절디스크 두 마디 고정술 장해 상향 요구 → 기각 · 비승인 3-4번 구간 제외 준용 11급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13호

거절단조 공장 소음 난청 평균값 상향 요구 → 기각 · 가장 좋은 검사값 기준 11급 5호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74호

거절손목 신경 · 힘줄 파열 조정 8급 요구 → 기각 · 신경 손상 파생장해라 9급 유지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03호

거절뇌동맥류 파열 뒤 인지 저하로 장해 7급 주장 → 기각 · 지능 평균 수준이라 9급 유지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08호

거절발꿈치뼈 골절 뒤 발목 제한 · 통증으로 조정 9급 주장 → 기각 · 통증 14급이라 10급 유지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98호

거절양쪽 손목 골절 뒤 파지력 저하로 8급 주장 → 기각 · 일시적 증상, 조정 11급 유지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05호

거절다리 골절 · 신경 손상으로 발목 8급 주장 → 기각 · 다수 계측 35도, 준용 9급 유지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31호

거절아래팔 골절 뒤 손목 제한으로 12급 주장 → 기각 · 위원회 실측 150도, 14급 유지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65호

거절소음성 난청 · 이명으로 상위 등급 청구 → 기각 · 이명 타각적 증명 없어 14급 유지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12호

거절추락 다발 골절로 고관절 · 발목 8급씩 조정 6급 주장 → 기각 · 다수 계측치로 조정 9급 유지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11호

거절폭행 안와 골절 뒤 두 눈 시력 장해 주장 → 기각 · 다치지 않은 왼눈 제외, 준용 11급 유지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73호

거절뇌경색 편마비 · 언어장애로 장해 5급 주장 → 기각 · 일상생활 독립, 7급 4호 유지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10호

거절안와 골절 · 시신경병증으로 9급 주장 → 기각 · 특진 거짓 반응, 한쪽 눈 13급 유지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25호

거절흉 · 요추 고정술 뒤 변형장해 · 비율 합산 7급 주장 → 기각 · 조정 8급 유지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9호

거절아파트 경비원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연속근무 뒤 36시간 휴식, 고혈압 · 당뇨 악화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13호

거절장해 14급 뒤 외상과염 재수술로 재요양 청구 → 기각 · 악화 소견 없고 수술 효과 기대 어려움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69호

거절카풀 동료 결근 중 오토바이 퇴근 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출퇴근 방법 선택이 근로자 몫(당시 기준)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789호

거절뇌출혈 요양 중 1등급 간병료 · 한방진료비 · 상급병실료 청구 → 기각 · 등급 기준 미달 · 이중진료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90호

거절택시 사고 요양 종결 뒤 요추 협착증으로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
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95호

거절프레스공 경추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변화, 목 부담 중간 정도
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634호

거절감리원 장거리 보행 뒤 무릎 활액낭염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보행 업무의 무릎 부담 낮음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29호

거절60대 감리단장 주말 자택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업무량 급증 없고 심방세동 등 개인 소인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17호

거절추락 사고 요양 뒤 손목 결절종으로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외상 아닌 개인 소인 질환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73호

거절장해 7급 뒤 경추 수술로 재요양 청구 → 기각 · 승인 부위 변화 없고 후종인대골화증 탓
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81호

거절광원 진폐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정밀진단 병형 0/0(정상)이라 진폐 보험급여 대상 아님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20호

거절무릎 연골 수술 뒤 외상 후 관절염으로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영상상 관절염 진행 차이 작음
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27호

거절화상 뒤 야간작업 중 생긴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바이러스성 질환이라 업무 관련성 낮음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61호

거절30년 선반공의 어깨 건초염 · 손목 관절염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어깨 부담 작업 아니고 기존 질환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24호

거절버스 기사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부담 작업 아니고 영상에 파열 안 보임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31호

거절책상 옮기다 다친 허리 디스크 · 염좌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소견 · 한 달 뒤 첫 진료
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02호

거절하루 철거 공사 중 허리 염좌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당시 산재 적용 제외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57호

거절사고 요양 중 목 ·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변화뿐 급성 탈출 없음
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53호

거절현장 안전감시원의 봉와직염 · 결핵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유해 환경 · 업무 관련 근거 부족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72호

거절강관 나르다 넘어졌다는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경위 불분명 · 협착증 주된 소견
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90호

거절뮤지컬 배우의 연습 중 좌골신경 손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출연계약이라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74호

거절도급 특장차 제작 중 추락한 흉추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도급사업주라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56호

거절크레인 계단에서 미끄러진 무릎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만성 파열
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83호

거절어깨 염좌 요양 중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청구 → 기각 · 영상에 명확한 파열 없음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89호

거절미끄러진 미화원의 무릎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4개월 계속 근무 · 이전 무릎 진료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87호

거절주조원 망치질로 생겼다는 어깨 관절와순 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작업 강도 낮고 거상 작업 없음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15호

거절영아반 보육교사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4개월 근무 · 입사 전 허리 진료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50호

거절패널 끌어올리다 다친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퇴행성 병변 · 염좌는 시간 경과
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96호

거절계단에서 헛디딘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혈종 없고 3개월 정상 근무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51호

거절무대 철거 중 추락한 종골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100만 원 별도 공사라 당시 기준 적용 제외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54호

거절침탄 열처리 작업자의 폐암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측정치 노출기준 미만, 발암물질 사용 없음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26호

거절캐노피 철거 중 추락 부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업자 등록한 설비업자라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312호

거절금형설계원의 벨마비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초과근무 자료 없고 과로와의 관련 의학적으로 불명확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42호

거절요추 디스크 재요양 중 흉추 MRI · 보조기 비용 청구 → 기각 · 승인 부위 아니고 윌리엄식으로 충분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61호

거절할석공의 진폐증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진폐심사회의 병형 정상(0/0), 요양 기준 미달

산재 심사2011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98호

거절상조회 야유회 족구 중 무릎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휴무일 · 자율 참석, 사업주 주관 아님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23호

거절창고장의 뇌교 출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연장근로 자료 없고 고혈압의 자연경과 악화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386호

거절현장 감리원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벤젠 등 유해물질 노출 확인 안 됨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20호

거절해외 파견 관리자의 다발성경화증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과로로 생긴다는 의학적 근거 없음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47호

거절출근길 사고 압박골절 치료비를 산재 요양비로 청구 → 기각 · 자손보험이 이미 낸 한도에서 조정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70호

거절용역업체 관리이사의 PTSD · 우울장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입사 전 증상, 통상 업무 스트레스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22호

거절경비원이 점심 먹으러 가다 난 교통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휴게시간 자유 이용, 사업주 관리 밖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32호

거절청소업 사업자의 준공 청소 중 척추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출역대장 믿기 어려워 근로자 아님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17호

거절지붕 보수 중 추락 부상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부가세 빼면 2천만 원 미만이라 당시 기준 적용 제외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872호

거절야근 전 외부 식당에서 넘어진 대퇴 골절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지정 식당 아닌 자유 선택 식당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24호

거절사다리 사고 무릎 인대 부분파열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MRI상 퇴행성 변화뿐 급성 파열 없음
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433호

거절압축기 조립 · 용접공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역학조사상 노출 낮음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77호

거절택시기사의 간경화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과로 근거 없고 기저 B형간염의 자연 악화
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2호

거절자재 구매 출장 중이라던 교통사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사고 방향이 출근 경로로 보임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6호

거절35년 용접공의 목 · 어깨 상병으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경추는 퇴행성, 어깨 파열은 미세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4호

거절버스 타이어 파열 뒤 외상후 스트레스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충격 정도 · 사고 뒤 정상 근무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0호

거절보직 강등 · 업무 배제 뒤 불안우울장애로 요양 청구 → 기각 · 앞선 장애 등 개인 요인(소수의견)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 재결 제19호

거절해외영업 차장 간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과로 입증 부족, B형 간염 자연 경과

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·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24호

거절헬기 조종사 출장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실제 비행 적고 과로 없음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92호

거절출장 중 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가해 보험사 합의로 손해액이 산재급여보다 커 추가 지급 없음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831호

거절고속버스 기사 급성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통상 근무 범위, 관상동맥경화 · 기저질환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843호

거절건설 일용직 출근길 돌연사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과로 근거 없고 고혈압 치료 · 사인 불명확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60호

거절B형간염 있던 금융기관 직원 간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→ 기각 · 접대 음주는 조절 가능

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4호

거절앞니 재요양으로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취업치료 가능해 통원 2일만, 최저임금 · 고령 감액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13호

거절교통사고 산재 평균임금 정정 청구 → 기각 · 선불금 · 사후 결산서로는 월 250만 원 입증 못 함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10호

거절요추 추간판탈출증 작업반장 월급제 주장 평균임금 정정 → 기각 · 일당제 계약에 1개월 미만 근무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11호

거절손가락 절단 근로자 월 200만 원 주장 평균임금 정정 → 기각 · 계좌 · 임금대장상 100만 원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07호

거절손가락 절단 뒤 재요양 승인 전 기간 휴업급여 청구 → 기각 · 승인 없는 임의 요양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65호

거절진폐 광원 최고보상제 부칙 위헌 뒤 평균임금 증감 청구 → 기각 · 소급효 대상 아님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1호

거절추락 두부 손상으로 간병료 1등급 청구 → 기각 · 일상 기본동작 가능해 3등급 유지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91호

거절발꿈치뼈 골절 요양 중 취업 숨긴 휴업급여 2배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청구서 허위 기재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14호

거절가중장해 착오로 더 받은 장해연금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시효 안 지난 3년치 환수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 ·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67호

거절심근경색 · 뇌경색 편마비로 급성기 뒤 간병료 청구 → 기각 · 일상생활 대부분 혼자 가능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49호

거절추락 골절 일용직 휴업급여 2배 징수에 불복 → 기각 · 근무기간 · 일당 부풀린 서류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22호

거절눈 화상 각막혼탁으로 6개월 통원 연장 청구 → 기각 · 677일 요양 · 수술 뒤 증상 고정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91호

거절엉덩이 열상 · 허리 염좌로 14주 통원 연장 청구 → 기각 · 6개월 넘게 충분히 치료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30호

거절심근경색 뒤 뇌손상 폐질 1급 적용 시기 소급 청구 → 기각 · 진단서 발급일 전 근거 부족

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95호

거절업무 외 기존 장해 부위가 심해진 장해급여 소송 → 기각 · 기존 장해 공제 조항은 유효

대법원2011산재기왕증 · 기타대법원 2011. 10. 27. 선고 2011두15640

거절구조조정 속 회선관리 직원 지주막하출혈 사망 → 기각 · 근무시간 그대로, 위험인자 관리 안 함

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055 판결

거절도색 보조 중 쓰러진 시설관리원 심근경색 사망 → 기각 · 과로 없고 페인트 영향 인정 안 돼

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626 판결

거절현장소장 저녁식사 뒤 급성심장사 → 기각 · 직전 2주 8일 근무, 흡연 등 소인 자연 발현

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3118 판결

거절타일공장 생산직 대량 객혈 질식사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결핵 후유증, 업무 악화 증명 없음

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576 판결

거절영업 임원 간세포암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구조조정 스트레스 · 접대 음주 영향 인정 안 돼

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273 판결

거절진폐 13급 전직 광원 자택 급사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진폐 경미, 심장 이상 사망

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08 판결

거절다리 절단 8년 뒤 심근경색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항소 기각 · 흡연 · 신부전 등 개인 요인

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· 기왕증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1누1408 판결

거절이황화탄소 중독 요양자 폐암 재발 사망 → 기각 · 중독이 폐암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 보기 어려워

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321 판결

거절해외 현지법인 팀장 심근경색 사망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해외파견자라 산재보험 적용 안 됨

하급심201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733 판결

거절배달원 사고 사망 뒤 자동차보험 일실수입 수령, 유족급여 소송 → 기각 · 1,300일분 한도 초과

하급심2011 접수산재기타광주지방법원 2011구합1238 판결

거절디스크 재수술 뒤 장해로 추가 배상 신청 → 거절 · 수술 문제 없고 이미 합의, 기존 질환 탓

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· 기왕증 ·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

거절뇌수막종 수술 뒤 양안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→ 조정하지 않음 · 원인 불명 혈관 폐색, 설명도 충분

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·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(게시 2015. 9.)